민주당 “신남성연대, ‘尹 내란 정당화’ 위해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

'업무방해죄' 배인규씨 등 경찰에 고발
"텔레그램방서 '좌표 찍기'로 여론 왜곡"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황" 의혹도 제기

양문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외 3인을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네이버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조작(의 형량)은 징역형”이라며 “여론의 인위적 조작은 국민들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댓글 바뀌는 데 20분도 안 걸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는 와중에 신남성연대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네이버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 수가 많은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네이버 뉴스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감시단은 “신남성연대는 ‘남성연대 여론정화방’, 이후 ‘손가락혁명군’으로 명칭을 바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론 조작 목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 조작 부대는 ‘좌표 찍기’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를 공유하고, 특정 기사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네이버의 정상적인 댓글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2025년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도피, 제보자는 군 관계자’라는 제목으로 네이버에 노출된 기사의 댓글들이 대표적이다. 감시단은 “(해당 기사에) 계엄 주동 세력을 옹호하는 댓글에 ‘좋아요’ 반응을 남기라는 지시가 공유됐다”며 “이로 인해 ‘또 아님 말고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민주당 지지자들아’라는 댓글에 3,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단시간에 몰렸다”고 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1만7,800여 명의 참여자가 있는 대화방에서 운영자가 기사 링크를 올려 좌표를 찍으면, 참가자들에 의해 베스트 댓글이 바뀌기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尹 탄핵 기사에도 똑같은 댓글 조작 계속"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네이버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노출 기능을 방해하고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사의 댓글창을 점령한 뒤에는 ‘댓글 정화 완료’ 등의 메시지가 텔레그램에 올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윤석열 탄핵 기사에도 똑같은 방식의 댓글 조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남성연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으며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그 자체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그는 “여론 조작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건강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남성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남성연대에 대한 수사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그에 동조한 혐의로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 배인규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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