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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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 법제처장을 입건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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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의 한 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이 법제처장은 당시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법제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 법제처장을 입건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입건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법제처장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하겠단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의 결론을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속도를 맞춰 결정할 걸로 보여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재: 정윤식, 영상편집: 박춘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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