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가로막는 지자체 '인허가 갑질' 없앤다

부동산 프리즘
국토부 '인허가 지원센터' 용역
업계, 과도한 공공기여 개선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과정에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의 ‘뒷짐 인허가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인허가 갑질 등을 적극 중재할 방침이다.

8일 개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센터는 부동산 PF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개발사업은 연간 230조원 규모다. 이 중 금융비용은 23조원이어서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가 대출 이자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인허가 지연은 개발 사업의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 상승이 개발 현장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건설 및 개발업계는 지난 3년간 고금리와 인허가 지연으로 위축돼 있다. 지난해 1분기 3.3% 증가한 건설투자는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3.2%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지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지자체는 이미 심의를 마친 사업장의 층수를 갑자기 낮추라며 인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인허가를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늦춰 시행사가 매월 수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투자한 사업비를 정작 분양가에는 반영하지 못하게 해 민간이 사업 포기를 검토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법 제·개정 사항도 살펴볼 계획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주택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인사 때마다 인허가가 미뤄지는 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예방할 수 있다.

개발업계에선 정부의 인허가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금융비용에 따라 PF 사업의 성패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아예 기준 없이 구두로 인허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사업에 어려움이 컸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재가 이뤄져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