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언론계의 과제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96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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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 심판이 첫발을 뗐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해 언론인 강제 연행·구금 등 언론 압살 계획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내란 세력을 옹호했던 언론 및 언론인의 퇴출을 위한 언론계 내부 비판도 절실하다.

사실상 '내란 사전 작업'으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퇴출 과정부터 30년만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KBS 사장 부당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상대로 한 무리한 해임 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례없는 표적심의와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까지 밝혀내야 할 일들이 많다. 공적 소유 구조였던 YTN을 졸속으로 기업에 매각해 '방송장악 외주화'를 자행하고, TBS를 사실상 폐국으로 내몰았던 과거도 바로잡아야 한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던 사건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

언론계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손발이 되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이들을 반드시 찾아내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며 언론 스스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도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은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