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용주 대법관 임명…대법원도 3개월만 완전체 구성

답변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친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인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탄핵소추돼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마 대법관은 100일 넘게 임명을 기다려왔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2031년 4월까지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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