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지명자 함상훈 부장판사…30년 경력 엘리트 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함 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4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으며 법원 행정 능력을 쌓았다. 2018년 2월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업무를 2년간 했다.

'대법원조세법 연구회' 회장,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내 행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함 부장판사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한 총리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