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면 개헌·대선 동시 투표 가능하다[사설]

개헌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前文)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무위에 그쳤던 이유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방식으로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급속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주기 맞추기, 대통령 권한 조정 등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는, 개헌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공약에 속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