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스스로 탄핵 유도…개탄”

의원들 “전례없는 월권행위”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거 같다.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많은 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조치 등에 대해 “민주당이 더 이상 좌시할 없는 그런 방향에 의원들과 지도부가 의견 통일 돼가지 않을까 싶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다. 그는 국무총리라서 국회탄핵도 2/3가 아닌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도 “한덕수 대행, 제정신인가”라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건가? 아직 당신들의 내란은 안 끝난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위헌상태를 해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한덕수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