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위무사’ ‘김경수 실형’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누구?

한덕수 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12·3 비상계엄 다음날 尹과 ‘안가 회동’ 갖기도
함상훈 부장판사, 김경수 징역 2년 선고 “여론 조작에 책임져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지명된 '이완규·함상훈'에게 자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4인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안가 회동'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제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꿨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이 처장이 '2차 계엄'을 논의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는 '2차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차 계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12월27일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또 이 처장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도 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징계했을 당시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나 처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 처장은 인천 출신으로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윤 전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로,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팀 위원을 맡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연합뉴스

함상훈 부장판사, '국정농단' 우병우 감형…징역 1년 선고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린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에는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민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함 판사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한편,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