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미뤄지는 공공주택 착공… 올해 ‘7만가구’ 착공 어려울 듯

1~2월 공공주택 착공 673가구
연간 목표치 1% 불과
착공 지연에 사업 기간‧비용↑

올해 1~2월 공공주택 착공이 약 7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공공주택 7만가구 착공 물량의 1% 수준이다.

그래픽=정서희

8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공공부문 주택건설 착공 실적은 67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전국 공공부문 주택건설 착공 물량은 총 47가구였다. 국민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은 없었고, 서울 공공임대 착공 물량 47가구가 전부였다. 지자체 착공 물량도 전무했다.

2월 전국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626가구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에선 서울에서 국민임대 20가구와 공공임대 288가구, 대전에서 공공임대 40가구 총 348가구를 착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물량 278가구와 합치면 총 626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했다.

이는 올해 국토부가 설정한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에 비하면 약 1%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지난해보다 2만가구 늘린 7만가구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연간 물량의 20%(1만4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착공 전에 정하는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고시를 잇따라 발표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 시점을 비롯한 사업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나고, 사업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던 하남 교산 A-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올해 2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0월로 10개월 늘어났다. 또 아파트 동수는 14개동에서 10개동으로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3968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743억원 증가했다.

같은 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가 함께 추진하는 위례지구 A1-14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 370가구, 임대 185가구)도 사업비가 1646억원에서 2479억원으로 833억원 늘어났다.

LH의 부천대장 A-7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473가구) 역시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0월로 10개월 늘었다. 아파트 최고 층수는 9층에서 8층으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870억원 가량 올라갔다.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A-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305가구 규모)도 사업 종료 기간이 올해 3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가까이 미뤄졌다.

이달 LH의 창원용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사업 계획이 바뀌기도 했다. 기존 지하 3층~지상 19층, 3개동, 401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지하 2층~지상 12층, 2개동, 오피스텔 180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641억원에서 965억원으로 323억원 늘어났다.

LH가 시행을 맡은 성남복정1 C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 국민임대 398가구)도 사업 기간이 올해 3월에서 2030년 3월로 5년 늘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장마다 여러 사업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서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연간 단위로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착공 전에 사업지마다 각각 다양한 사업 지연 요소가 생겨 불가피하게 착공이 미뤄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올해 공공주택 7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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