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날개 달아준 미 대법원…“불법 이민 추방, 뭐가 문제?”

USA-TRUMP/MIGRATION 4일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리즘 감금 센터의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한 명씩 감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잇달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갱단 추방을 재개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정부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남성의 송환 명령도 일시 중단시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었다.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준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주민을 추방한 것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소송의 적절한 재판지는 워싱턴 DC가 아닌 구금지가 있는 텍사스가 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는 적성국 국민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추방한 엘살바도르 남성의 귀환 명령도 중단시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파울라 시니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중단하며, 행정부의 더욱 공식적인 답변을 고려할 추가시간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은 "이민자들이 국외로 추방되기 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어야 하며, 적어도 이민자들이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