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05조 적자…빚으로 돌아올 추경

[앵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105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적자 폭이 17조 7천억 원 확대되면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0.05%p 높아져 4%대를 돌파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재 하는 '재정준칙'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확대된 건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적게 들어왔지만 민생 사업 등 지출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39조 원 늘었고, 총지출은 529조 5천억 원으로 39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입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는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감소하며 7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앵커]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지난해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천175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결산보다 48조 5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다만, 원화외평채 미발행과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인한 주택채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 p 줄었습니다. 

이미 국가채무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국가결산상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2천억 원 남짓인데, 나머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9조 원 이상 늘게 됩니다. 

기재부는 "추경 규모나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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