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내란 연루’ 의혹 이완규 지명한 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야당 “위헌…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자,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겨냥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으로 야당에선 유보됐던 ‘한덕수 탄핵’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듯 하다”며 “참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속보를 접한 의원들은 “미친 것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