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폭탄에 추경도 흔들”.. 권성동 ‘이대로면 수출 붕괴, 내수·안보 예산 시급’”

“성장률 0.8% 추락” 경고.. 권성동 ”지금은 민생 전쟁”
‘마약·범죄 예산 삭감’ 직격.. “국민안보 외면한 민주당”
‘반도체법·산은법’까지 동시 압박.. ‘경제 총력전’ 나섰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국민의힘)

미국발 관세폭탄이 현실화되자 여권이 추경 틀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파장이 확산되면서, 여권이 ‘10조 필수 추경’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출 타격과 경기침체에 대비한 내수 진작 예산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범죄 대응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국익만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4월 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라, 수출 의존형 한국경제를 직접 겨냥한 충격”이라며 “10조 원 규모의 기존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 확대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씨티은행과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기관은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생존 전쟁에 들어선 상황에서 정쟁에 빠질 시간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견 없는 예산부터 일차적으로 통과시키고, 정쟁 요소는 분리 논의하자”며 “4월 내 추경 통과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 예산’ 복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강릉에서 최대 6,700만 명에게 투약 가능한 2톤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됐다”며 “해당 정보는 미국 FBI 첩보로 파악됐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마약·범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민생 수사 예산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공방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입만 열면 ‘추경’을 외쳐왔다”라면서 “이제는 말의 책임을 질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고집하며 정략적 추경만 주장하는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금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은 ‘재정’”이라며 “관세 충격으로 생산성이 위축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기 대응 차원의 내수 진작책 확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통상환경의 급변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요구와 함께 전략산업 법안 처리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여파로 산업과 금융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산업은행 기금 설치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전략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관세 리스크 대응을 명분으로 추경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며, 통상·내수·안보를 포괄하는 3대 축 확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민생 추경을 고수하는 양상입니다.

추경의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4월 국회에서의 협상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