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헌재 이념진영 변동

한덕수 8일 대국민 담화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 파장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게 된만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돠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향후 헌재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