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다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