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퇴임 2명'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18일 임기 종료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