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대통령실 용산에 지속? NO. 한덕수 대선후보? 국힘 생각이 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종식. 내란 관련 수사도 아직...
-파면으로 내란 종식? 우려나 불안 여전히 남아있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헌 공약, 지선 또는 총선 때 국민투표
-세종시로 수도 이전? 당 정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실? 대부분의 국민 동의하지 않을 것
-용산, 계엄 모의 본산-여러 주술적 의혹까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 김민석 >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내용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시다시피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고 위헌 판단이 돼 있어서 그것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아마도 개헌을 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내용이 권력 구조 등등의 문제일 텐데 그걸 논의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굳이 지금까지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5.18 문제라든가 계엄 관련 문제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답을 드린 건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것도 사실은 당의 전체적인 논의를 의총 차원 정도에서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도 어제 여기저기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간 국민의힘에서 계엄 문제에 대해서도 가령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전혀 지금 상황과는 반대로 그것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그조차 너무 전혀 생각이 달라서 가능할까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입장 이전에 사실관계 하나부터 확인할게요. 우원식 의장은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 김민석 > 글쎄요.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럴 것 같고 일단 팩트만 보시면 어제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전날 그저께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내란 척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SNS에 냈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대부분이 그런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가 예를 들어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고 논의가 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논의하고 공유를 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논의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헌 필요성의 공감, 동의를 표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을.

☏ 김민석 >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면 내용이 워낙 다르고

☏ 진행자 > 동시 추진에 대해서요,

☏ 김민석 >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각들이, 이미 어제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이 그전에 최고위에서 의논들을 한 건데 다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주요하게 두 가지 발언을 했는데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사실 이건 민주당에서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이야기인데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과 개헌을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민석 >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헌이라는 건 독자적인 내용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서는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대선 기간 동안에 개헌 논의를 하면은 당장 지금도 저희가 그걸 주제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그건 명확하게 내란 종식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에선.

☏ 진행자 > 그럼 추가 질문인데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완성태는 어떤 걸까요?

☏ 김민석 > 어렵죠. 일단 파면은 그 하나의 중요한 고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관련한 수사도 아직 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관련한 특검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될 테고 그런 등등이, 기본이 아직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파면 하나로 내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얘기하긴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한 대로 풀이해서 확인 질문을 드리면 이른바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만 있었지 형사처벌도 아직 완료가 안 됐고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고로 내란 종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민석 > 그런 거죠. 사실은 군의 몇 명 핵심들이 구속돼 있는 것 말고는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과연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기획팀이었나 그것조차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기초가 사실은 다 정리 안 돼 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운데 또 하나가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발언인데요. 여기서 공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걸 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 김민석 > 이재명 대표가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당내에 후보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각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연히 내야겠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 이미 가령 국회로 감사원을 이전한다든가 총리 추천제라든가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제 이런 것들을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후보가 누구냐를 떠나서 저희 당의 대략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이미 있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이 끝난 후라고 했는데 그 후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 김민석 > 그 또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가 제안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방선거 때가 적정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총선 때가 적정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개가 가장 유력한 어떤 선택지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선 아니면 총선, 이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안.

☏ 김민석 > 대부분 개헌을 얘기했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을 이번 대선, 몇십일 안 남은 기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서 지방선거나 총선 때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공격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민석 > 우스운 얘기죠. 국민의힘이 개헌 호헌 따질, 헌법을 파괴했는데 호헌을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자유라든가 민주라든가 질서나 헌법, 이런 걸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개헌 관련 얘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질문까지 마저 드리겠는데요. 수도 이전 문제 있잖아요. 세종시로 수도를 아예 옮기는 것, 이게 일단 민주당 안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가 첫째 궁금하고, 옛날에 헌재가 이건 관습헌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 김민석 > 그걸 헌법 개정의 내용에 넣으려면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거 하나만 놓고 본대도 가령 쉬운 문제가 아닐 거고요. 최근까지는 당의 정책적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각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입장들을 정리하실 건가 그거는 후보들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까지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정리해서 딱 검토하거나 결정하진 아직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후보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 개인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민석 > 아, 용산이요.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용산을 계속 앞으로, 이번에 만들어질 다음 정부건 그다음 정부건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써야 된다는, 누구냐 어떤 정당이 집권했을 때냐를 떠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수도 이전 문제라는 큰 계획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 김민석 > 그건 꼭 수도 이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죠. 대통령실 자체가 옮길 때도 사실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기가 맞지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보안, 정보 안보, 이런 점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던 용산을 계속 있는, 심지어 거기에 온갖 주술적인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이 다 돼야 될 사안들인데

☏ 진행자 > 잠깐만요. 용산 대통령실에 주술적인 뭐가 있습니까?

☏ 김민석 > 지난번 국정조사 때 그 공간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뭐를 묻어놨다는 등등등 그런 것들이 질문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민석 >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답이 시원하게 되지가 않았고 질문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등등도 다 확인돼야 될 사안들이고 해서 어쨌거나 그런 걸 포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느 시기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기초하면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민석 > 글쎄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도 얼마나 중한 위반이냐 당장 탄핵까지 될 사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갈렸지만은 가령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 하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대행이나 공통적이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참 일관성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민석 > 글쎄요. 그게 무슨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가 새로운 정상화를 이뤄야 되는 과정인데 그간에 한덕수 대행이 보인 모습이 글쎄요. 무슨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 진행자 > 별로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 김민석 > 국민의힘이 하는 생각이 참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정치 중립 논란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 김민석 >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처신은 그간의 여러 가지 잘못을 생각하면서 남아 있는 기간에, 원래는 한덕수 대행을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죄송함을 국민에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이고 최대한 중립적인, 지금 여당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경선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가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경선에서의 흥행 요소가 거의 없고 이래서 결국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진단이 미리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민석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대결이나 또는 다자 대결에서 3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에 이르는 타 후보들을, 여야를 떠나서 훨씬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억지로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현실에 기초해서 보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