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정규재 “국힘은 계엄정당…후보 내지 말고 국민 경선 등 방법 찾아야” [정치시그널]

[시그널Pick - 정규재]
국힘, 尹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중대 오류
대선 전 尹 재수감하고 관저 간 의원들도 법적 책임져야
'계엄 해제 저지' 추경호, 여러 수사받아야
국힘은 계엄정당…후보 내지 말고 국민 경선 등 방법 찾아야
이준석, 대선 결과 안 좋아도 새 정치 분위기 만들 것
검찰 정권의 사법부가 이재명을 악마로 만들어
국힘, 반성 조짐도 없어…민주 독재 정당화해준다
李 대통령 되면 반시장적·반자유민주적 속성 폭발 가능성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규재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이재명 대표랑 같이 대담을 했었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시그널 Pick>에 모시고 싶어서 아침에 또 모시게 됐어요.

▶ 정규재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이 일단 파면이 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고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 6월 3일로 오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규재 : 네, 오늘이죠.

▷ 노은지 : 결론부터 예측을 하시자면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 정규재 : 요즘 국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답변하고 있죠. 대개 지지율 이렇게 물어보면 순위가 쭉 나오죠. 아마 그 순위대로 되겠죠.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상태로라면 정권이 교체가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규재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정규재 대표께서는 만약에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문을 닫는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 정규재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정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고 모르는 채로 다 같이 비상계엄을 맞이하게 된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면 정당을...

▶ 정규재 : 하나의 사건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지도자로 모실 때부터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선택이 잘못되고 이 윤석열이라는 분은 우리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봤습니다만 이 민주 정치에는 잘 맞지 않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에서 리더가 되거나 대화의 일방이 되는 능력을 결하고 있는 분이라는 게 명백해졌고 그것은 우리가 최후 진술 같은 데서도 보면 민주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약속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여전히 간첩은 때려잡아야 하고 중국 간첩을 더 때려잡아야 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더군다나 이 소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말하자면 칼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 우파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오류였고 탄핵 사건이라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결과는 없죠. 그 결과가 생겼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 당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스스로가 민주 정치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조기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선 들어가기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에 대한 재수감입니다.

▷ 노은지 : 재수감. 재구속을 하라는 거죠?

▶ 정규재 : 윤석열의 부하들은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괴라는 자가 감옥에 있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했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국민의힘 당 간부들이 그저 반성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지도부 상당하는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한남동에 가서 체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도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은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에 무슨 대선이 있고 뭐 정당의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오히려 보면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쳐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당에서 완전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단톡방 같은 데서도 그렇고.

지역구에 내려가면 김상욱 의원에 대한 근조화환들이 나날이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 노은지 :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런 식의 김상욱, 조경태 징계 요청이 있어도 대선까지는 윤리위 열지 않겠다. 이렇게 내부 결집을 우선 하겠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후보도 어쨌든 낼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포기할 정당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규대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입부부터 사실상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낮게 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후보 개개인 별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후보들은 대선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 정규재 : 저는 그 탄핵 자체를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계엄이라고 하는 소위 국법 질서에 대한 위배의 여부에 대한 찬성, 반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 불법 계엄을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 사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 출마하면 안 된다.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까? 그런데 헌법 질서를 부정했던, 계엄을 지지했던 또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수사를 앞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도 계엄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출마해서 안 되죠. 그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노은지 : 그런데 이분들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탄핵에도 반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 정규재 : 그런 분들이 일부가 있고요. 계엄 자체를 지지한다고 했던 분들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잊고 넘어가자는 주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곤란하죠.

▷ 노은지 : 그건 곤란하다.

▶ 정규재 : 네. 아주 곤란한 사태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계엄 당시에도 계엄 해제에 조금 앞장 섰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괜찮을까요?

▶ 정규재 : 글쎄요, 그런 분들은 유효하게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정치적 자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국민의힘 당 자체가 말하자면 탄핵, 계엄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 당 자체가 계엄 정당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정당들이 물론 당규 같은 것을 교묘하게 지금 고쳐놓았습니다만 대개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중간에 유보 상태가 된 거죠, 파면이 되었습니다만.

이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대개 정당들이 했던 거거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그것을 지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죠.

▷ 노은지 : 보통 뭐 그게 총선이거나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보궐선거는 원래 치러야 하는 선거가 아니라 갑자기 치러지게 되는 거니까 후보를 안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난 2017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때 후보를 내기는 냈었잖아요. 그런데 다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그게 포기하기 쉽지 않은 주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정규재 :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반이재명 투쟁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내세우거나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서 후보를 아예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경선 과정을 거친다거나 얼마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는 있죠. 자기 후보를 내지 마라는 얘기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다 열고 이재명 대표와 붙어볼 만한 반이재명 후보라고 해서 국민 경선으로 뽑을 수도 있고.

▶ 정규재 : 네. 국민 경선으로 뽑을 수 있고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 정규재 : 내일 아마 출마를 하시겠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비명계 다른 후보들도 많이 출마 선언을 이미 한 분도 있고.

▶ 정규재 : 하고 있죠. 김두관 씨가 이미 했고요.

▷ 노은지 : 그분들과 유의미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너무 짧습니까, 시간이?

▶ 정규재 : 지금 민주당 안에는 개헌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소위 친명 대 반명 사이에 굉장한 권력 투쟁이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의외로 언론들이 별로 정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취재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명 대 반명 또는 친명 대 광범위한 친문 간에 권력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 투쟁의 결과가 어떤 폭발 지점으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써는 친명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만 그 반명이 어떻게 세를 모아갈지 또는 민주당 안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주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전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남에서 뒤집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남 쪽에서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죠. 아직은 뭐 세가 없습니다만.

▷ 노은지 : 호남 중에서도 전남 지역을 더 특정해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기류가 심상치 않다.

▶ 정규재 : 이번에는 어쨌든 조국당에서 단체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 노은지 : 그렇죠. 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보니까.

▶ 정규재 : 전남 전북, 전북도 아래쪽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하자면 탄핵 집회에도 호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긴장 관계가 있을 건지 궁금하죠.

▷ 노은지 : 호남 지역을 잘 봐야 되겠군요. 정 대표께서는 지금 제가 여쭤본 보수 후보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수 후보라고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완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정규재 : 제가 이준석 대표께 비교적 호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 지금 민주,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또는 전라도, 경상도로 규정되는 극도의 증오감, 상대에 대한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과 어울려 있어요. 정치적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극복할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은 마치 반이재명으로 뭉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사실 선거 구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같은 젊은 세대라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죠. 뭔가 이번에 어떤 실제로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국민들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증오와 분노, 이런 것을 정치적 에너지로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소위 낡은 세대의 대립 정치, 갈등 정치의 구조를 탈각하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곧 사퇴를 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조응천, 김성태 의원이랑 저희가 끝날 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다섯 번 정도 불출석을 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서 증인으로 부르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의 재판을 어떻게든, 어떤 수단을 써서든 최대한 미루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정규재 : 저는 아까 두 분 의견하고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으로서 상징되는 검찰 정권이 그동안에 해온 정치라는 게 엄밀하게 특정 정치인의 비밀을 발췌해서 흘린다든가 이재명의 경우 또는 이준석의 경우.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검찰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보가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실제로 법적인 쟁송까지 가거나 해서 소위 검찰이 법을 이용해서 그걸 법 독재라고 부릅니다만, 리갈 독재라고 부릅니다.

법 독재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걸어놓는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여러 가지 귀책 사유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검찰 정권의 법 독재, 법망을 통한 독재의 그물망이 아직도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저항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악당으로 만들어놓는 거죠. 끊임없는, 수도 없는 법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든 무죄를 받게 됐고 제가 무죄라고 늘 주장을 해왔죠. 이런 식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마구잡이로 정적에게, 그것도 낙선자에게 걸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죠.

▷ 노은지 : 전 대통령이죠.

▶ 정규재 : 네. 대통령이 아님으로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수없이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해라. 누군가 고소를 해라라는 생각을 저는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망의 함정이 아직도 우리 정치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자신 있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게 돼서요. 아무도 견제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부도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 입법, 사법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고 똘똘 뭉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규재 : 저는 그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분당이 되거나 여러 가지 아마 새로운 또 정치 형태가 출현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독주가 되면 견제하는 걸 내부에서 그런 견제가 나올 것이다.

▶ 정규재 : 당연히 견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이 빨리 체제 정비를 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듯이 전혀 반성의 조짐조차도 없죠. 그런 상황이 지금 걱정하는 1당 독재적 상황을 정당화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민의힘 당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급선무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 기대하기로는 민주당 내부의 견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 해야 될 건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의 1당 독재적 상황이 올 거라는 것보다는 이 이재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이 굉장히 반시장적인 또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세계관을 오랫동안 누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어떤 절차로써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목표 의식으로 인식한다든가 또는 정치적 과정을 화해와 타협이라기보다는 어떤 투쟁이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반란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친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정국 불안의 근원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굉장히 독재 친화적인 어떤 기지를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쿠데타 친화적인 습성이 전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아마 그런 속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게 두려운 거죠.

▷ 노은지 : 반시장적인.

▶ 정규재 : 반자유민주적인. 말하자면 민중민주주의적인. 또는 나쁘게 표현하면 인민민주주의적인 그런 충동이 내제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국민들이 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 정규재 :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런 선택을 안 했죠. 아마 오는 대선에서도 그런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국민의힘 당이 빨리 반성을 해 줘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저런 상태로는 선택 못하죠. 투표율이 아마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치시그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박미연, SMS 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