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정민아 2025. 4.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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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8일)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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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8일)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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