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보조금·우회 덤핑 ‘차단’…수출 타격에 내수진작책 내놓는다

車 개소세 3~6개월 연장,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진작안 발표
올해 수출, 전년대비 마이너스 가능성
전문가 “관세피해 기업에 한시적 법인세 인하해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따라 대미 수출 직격탄을 맞게되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3~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하고 철강은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한국 전체 경제성장률의 86%를 수출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타격을 내수 시장에서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양대산맥이다.

8일 정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하는 자동차 산업대책에 내수 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종료를 앞둔 신차 개소세를 3~6개월 연장과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30% 감면 조치는 2023년 6월 종료됐지만,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 초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소세 감면은 올해 6월 말 출고분까지가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 한도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적용되고, 감면 한도는 각각 최대 300만원과 400만원이다.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재인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인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공급과잉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둔화 위기를 맞고 있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는 외국산의 덤핑을 원천차단해 내수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강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저가의 덤핑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을 감안,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한국의 1∼2위 교역국인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가격이 25% 인상되면서 현지 경쟁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관세 폭탄’의 연쇄 반응이 이어져 수출 동력 전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실제로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인 1분기(1∼3월)부터 이미 한국 수출은 뒷걸음질 쳤다. 올 1분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159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분기 수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올 1분기 173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월 101억달러, 2월 96억달러, 3월 131억달러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3.0%, 11.9%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간)부터 트럼프 2기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의 경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6%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우리 수출을 더욱 쪼그라들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무이다. 나아가 복잡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속에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제재와 관세 폭탄 역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이 생산 기지를 둔 국가들의 대미 수출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경제동향·전망실장은 “올해 수출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라) 작년 수준에서 간당간당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내수가 살야하는데 탄핵정국 등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 행정부의 관세부과 여파가 심화되면서 역(逆)성장까지 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홍 실장은 이어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등에 생산 기지를 많이 건설해 놨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베트남에 관세 46%를 부과키로 한 상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며 “무역 전쟁 격화 시 한국 성장률 하락은 0.1%p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이어 “미 관세 부과로 피해보는 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자동차 부품 등 중견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경쟁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멕시코에 생산기지가 많다보니,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근거해 미 행정부의 기본·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돼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부품 등 중견중소기업들은 지원대책보다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인하 또는 면제를 받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