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尹 어게인'? 법적으로 불가능.. 국힘, 대선포기·당권경쟁 의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헌재 선고 결정문, 尹 망상에 빠져있었다는 점잖은 표현
- 우원식 '개헌'? TPO에 안 맞아.. 혁신당,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는 입장
- '오픈 프라이머리' 지난 2월 제안..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결정 입장
- '이재명 대관식' 왜 해주냐는 비판도.. 오해 없이 받아들여주길
- 시민들, 변수 없는 정권교체 열망 강해.. 우원식 비판 강한 이유
- 내란 세력 '잔불 정리', 진실·책임·반성 없이 미래로 가기 어려워
- 檢에 '내란 수사' 맡기기 어려워.. 공소시효 안 남은 사건들 기소 필요
- 4월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 내수 회복 위한 추경 필요
- 내란 잔불정리 입법 조치를 또 거부권? 민주당 인내 한도 넘어설 것
- 국힘, 대선 본선 포기-당권 경쟁 뛰어들겠다는 뜻
- '윤 어게인' 법적으로 불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뉴스하이킥 청취율 압도적 1위를 기원하는 신장식입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청취률 조사 기간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 하다 말았는데요. 선고결정문, 뭐가 눈길을 끌었다고요?

◎ 신장식 > 저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각각의 판단들 내지는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쭉 설시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써서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쓴 거지 망상에 빠져 있다, 망상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망상 속에서 군인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직도 망상에 빠져서 관저에서 국민의힘 이번에 단결해서 대선에 승리하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불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현저히, 이번에 계엄 과정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이런 행위는.

◎ 신장식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2년여 동안의 통치 기간에 내내 현저히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혹시 기억나는 게 뭡니까?

◎ 신장식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처음 인수위 시절인가요. 대통령 막 돼서였나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하면 멋진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폼이 안 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정말. 너무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인수위 시절이죠. 대통령 취임한 직후입니다.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수해 났을 때 우리 집은 높은 데 있는데 1층이 다 물에 잠겼더라고,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 다음에 의대 증원 2천 명.

◎ 진행자 > 생각을 해보면 정말 황당한 결정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헌법재판소의 선고결정문이 그렇게 지극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 신장식 > 맞습니다.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다.

◎ 진행자 >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이다 그 부분도요.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카르텔 해서. 현저히 자의적으로 상황을 규정한 다음에 망쳐버리고.

◎ 신장식 >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 진행자 > 아휴. 현저히 자의적으로 기대를 하고 혼자, 그걸 국민한테 설득을 하고 다음 날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런 사과도 없고,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참 대단한 일련의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얘기가 어제오늘 굉장히 파장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 신장식 >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9시 반에 입장을 김선민 대표님께서 내셨는데,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될 건 의원이 선호하는 개헌내각제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제 4년 중임제가 오래된 당론이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라고 하잖아요. 옷 입을 때 TPO를 잘 맞춰라라고 얘기하는데 TPO에 안 맞았다.

◎ 진행자 >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 신장식 >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원포인트 개헌을 할 거면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문 개정 5.18 들어가는 거 이건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논의해서 개헌 특위를 즉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빠르면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그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2월 19일 날 이재명 대표 김선민 대표 그 다음에 용해인 한창민 김재연 진보당 대표까지 다 모여서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출범선언문에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파면이 되면. 이렇게 5명의 대표분이 말씀을 한 바가 있거든요.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 반헌특위라고 흔히 얘기하는 반헌특위, 내란특검, 이걸 추진해나가면서 개헌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원포인트 하려면 전문 개정하고 계엄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정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개헌,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텐데 개헌의 내용과 절차, 시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국면 들어가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오늘 또 밝혔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 개헌특위 가동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오픈 프라이머리도 요새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기서 모시고 들어본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파예요.

◎ 신장식 > 사실 이것도 끌올이 됐는데요. 2월 달에 저희들이 최초로 제안했고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들하고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논의가 중단됐고 그래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요.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정하게 될 겁니다. 경선 일정을 이번 주중에 정하게 되고요. 경선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후보들 간의 룰 미팅을 통해서 특별 당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 당규를 통해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각 정당이 우리는 우리 당원들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할래요 내지는 민주당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국민경선 내지는 국민참여경선, 즉 당원50 대 국민50, 아니면 전체 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는 것으로 김윤덕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절차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당이 자기 후보를 뽑는데 더 이상 원탁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질문을 드렸고, 어제도 김윤덕 총장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룰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특별당규가 정해지면 이 논의는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범 헌정수호 세력들이 한 명씩 후보를 내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 신장식 > 단일화 과정을 거치자 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은 더 폭넓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 신장식 > 저희들은 원탁회의나 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일 수도 있겠고 원탁회의에서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선거연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후보간 단일화일 수도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후보를 선출을 해서 후보 간에 단일화를 밀당을 하고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등록 전에 해야 된다.

◎ 진행자 >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 없게 후보를 안 내놓더라도 정책적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 신장식 > 그것까지를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후보를 낼 수도 있고 후보를 안 내고 정책적 단일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 신장식 >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왜 이렇게 국민들이 강하게 의구심을 내는가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 때문에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통 받으셨어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다보니까 변수 없이 제발 60일 남짓 하는 기간 동안에 변수 없이 민주헌정수호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 변수 없이 교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다른 대선하고 다른 국면이에요. 만약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등록 전에 끝내야 된다.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등록 이후에 투표지 선정 전에는 해야 된다 또는 뭐 해야 된다. 저는 이 과정이 오히려 민주헌정수호 세력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낳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더 크게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큰 서로 통 큰 정치적 협의에 이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신 의원님이 정확히 국민적 정서의 상당수를 대변하신 거라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상당수 국민의 정서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소음을 내지 마라.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조용히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면서 가지 개인 의견이나 이런 거 자꾸 내서 소음을 내지 마라 이런 국민적 정서가 강합니다.

◎ 신장식 > 월드컵 예선전에서 경우의 수 좀 그만 따졌으면 좋겠다.

◎ 진행자 > 탄핵이란 지난한 과정을 겪어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 신장식 > 저 팀이 지고 우리 팀이 최소한 비겨야 되고 하는 경우의 수 엄청나게 따져야 되잖아요. 월드컵 예선할 때. 그런 거 안 하고 속 시원하게 승승승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 진행자 >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 때문에 우원식 의장의 엊그제 개헌 발언이 시의가 전혀 맞질 않고 당신 무슨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그것보다 더 강한 비판을 받고 계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 왜 그러실까. 우리 국민들이. 있는 대로 놓고 보면 변수 새로운 아이디어 용빼는 재주 이런 거보다 좀 순탄하게 가자.

◎ 진행자 > 소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국민들 생각에 너무 절박한데 약간 고담준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고, 왜냐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 말도 안 할게요. 당신 말도 뭔지 알겠는데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 신장식 >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본선 진출 경우의 수 따지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는 해 봐야겠지만요.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면 나올 거고요. 또. 많은 국민들의 뜻이 그걸 거라는 짐작가는 게 오늘의 반응입니다. 어제 오늘 보면.

◎ 신장식 >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실은 저희들이 2월 달에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거는 왜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대관식을 해주려고 해, 민주당 후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력군이고 제1군이에요. 1군 사령부고. 근데 그거보다 민주헌정수호 세력 전체의 후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복잡한 투표용지 인쇄 전에 뭘 해야 된다 등록 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논란 없이 사전에 딱 정리하고 단일후보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21일 간의 대선선거운동 기간은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라는 제안이었는데, 안 하던 거 하려고 하지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해 없이 충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청취자 분들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서 들으시면 무슨 뜻이었구나 하는 이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내란 잔존 세력, 잔불 정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신장식 > 저는 잔불 정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담론으로 몇몇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제가 하프타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모두의 성찰, 모두의 반성, 과거를 덮고 미래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진실 책임, 가해자의 반성 없이 미래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물론입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반헌특위에서 일단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적 징계 책임,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되 일정하게 국민들이 용서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 본인이 책임 다 지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밝혔잖아요. 여기도 보면 곽종근 사령관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을 결정문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성현 제1 경비단장 서강대교 넘지 말아라고 지시했다, 이런 분들도 책임이 있죠. 있지만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전히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급한 수사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시급한 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기소해서 공수처가 수사해서 온 건 내란죄뿐입니다.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즉 체포를 방해했던 아직 기소되지 않았어요. 김성훈의 공범으로 김성훈의 영장에는 기재돼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거 기소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공범들이 대법원에서 전부 다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유죄판결을 받는 순간 공범이 그때부터는 김건희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지됐지만.

◎ 진행자 > 얼마나 남았죠?

◎ 신장식 > 밭게 보면 두 달이고요. 길게 보면 1년 2개월이라는 설이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촉박하군요.

◎ 신장식 > 항상 변수가 날을 시간으로 셀 줄 몰랐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태균과 함께 했던 여론조사, 그 다음에 가로수길의 사무실 빼박이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법은 6개월인데요. 인수위 시절 2개월은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대통령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4월 4일부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거든요. 4개월안에 기소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급하군요.

◎ 신장식 > 이건 시급히 해야 되는데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느냐.

◎ 진행자 > 특검은 가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임시국회가 개의해서 내란특검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특검들이 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을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법 재의결하고 내란회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해야죠. 한 30조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의결하면 됩니까? 이번에.

◎ 신장식 > 지켜봐야죠. 재의결은 전부 무기명 투표인데 또 국민의힘이 투표를 거부하고 나간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따박따박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의결에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다시 발의해서 시급한 것은 상설특검으로, 상설 특검은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빨리 기소해야 됩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 4개월 도이치모터스 2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빠르게 해야 됩니다. 다시 법안을 새로 내서 의결을 했을 때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탄핵 사유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내란 잔불 정리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대통령도 파면돼 있는 윤석열 씨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인내 한도도 넘어서는 일이다. 국민들의 인내 한도도 벌써 넘어서는 일이고요.

◎ 진행자 >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은 다 돼 가는데요. 국민의힘의 아직도 다수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 신장식 >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딜레마인데요. 자기 당을 지지하고 있는 소위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윤 어게인 리셋코리아 윤 어게인 슬로건을 부여잡고 있고 당내 경선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 지지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본선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본선 포기와 당내 지지층, 국민의힘 안에서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본선을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 다들 뛰어들 작정 아닌가.

◎ 진행자 >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죠.

◎ 신장식 >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윤 어게인은 법적으로 1%라도 가능합니까?

◎ 신장식 >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이나 해고된 공무원은 5년간 취임이 안 되고요. 헌법에 중임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 신장식 > 윤석열 세력으로 부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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