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폐지" 홍준표 주장에...강기정 "헌재는 헌법 수호청"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이 7일 헌법재판소 폐지를 요구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급과 관련해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와 함께 손잡고 달빛철도법, 군 공항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주와 대구 사이에 큰 성과를 이끌어주셨는데 시정을 떠난다니 만감이 교차한다. 감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갈등과 정쟁을 일으킨 것은 헌재가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이었고 박근혜의 국정농단이었다"며 홍 시장의 '헌재 폐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솔직히 탄핵 선고가 늦어질 때는 헌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지켜보니 헌재는 헌법 수호청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결별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내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 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 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시장은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핵심 현안 사업들을 직접 챙기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퇴 전 시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으로 오는 8월 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간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중심축은 공직자 여러분과 대구시민들인 만큼 앞으로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모든 업무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과 함께 대구시정을 이끌어온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날 자로 퇴임했다. 홍 시장은 본인 퇴임 전 후임 경제부시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