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19일 만에 선고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선고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게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