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한덕수도 동일하게 적용"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