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미국 수입 차단에… 전남도·신안군 대책 마련

"노동자 강제노동 주장"에 신안군 '반박'
道, 인도보류명령 신속 해제토록 총력
미국 측 조치에 대응, 국제 법률 선임
노동환경 전수조사 및 인권교육 강화

신안 증도면 소금체험.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서 관광객들이 천일염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차단 조치에 대해 전남도가 전담공무원 배치와 전수조사, 인권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신안군은 태평염전 임대사업자의 임금 체불을 확대 해석해 조치한 미국의 무리한 천일염 수입 차단을 반박하고 나섰다.

7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현지 시간)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억류 및 수입금지(WRO) 조치를 내렸다. WRO가 발령된 제품은 미국 전역의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현재 태평염전은 연간 7~8톤(1억원 상당)의 천일염을 S식품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금지 조치는 해당 기업에서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해제된다.

신안군은 이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신안 태평염전 노동자의 신체적 폭력과 협박 및 위협 등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태평염전 임대사업자가 염전노동자 임금체불이 불거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확대 적용한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문제로 기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3억 4,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OEM방식으로 납품받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S사도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측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강제노동을 내세운 미국의 수입 차단 조치는 신안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천임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한 업체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미국 CBP의 이번 조치가 국내 관련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도는 우선 태평염전 천일염 수출 미국 인도보류명령에 대해 신속하게 해제토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염전별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자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93개 염전이 조사 대상이다. 태평염전의 경우 문제가 된 과거 임대 염주와는 계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고, 미국 CBP 조치와 관련해선 국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염전 고용근로자들의 생활환경과 근로환경,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영역도 확대 중이다. 장애인 권익보호기관과 노동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2회 염주와 근로자 대상 인권의식 등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제 요건 충족 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