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먼저…'5.18', '계엄요건 강화'는 곧바로 가능"

李 "대통령 중임제, 기본권 등은 대선 후에"…與엔 "개헌으로 내란 적당히 넘기려 말라"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합의가 가능한 두 개헌 요소는 대선과 함께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 중임제 등 다른 요소들은 대선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 5.18 정신 헌법전문(前文) 반영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 요건 강화 등에 대해 "(두 가지는) 내란종식·내란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민에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개헌을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종식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추진'을 제안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고, 비명(非이재명)계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도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는 등 호응해 야권 최대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당일 친명계에선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취지로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추미애)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양문석)는 등 막말까지 나왔는데, 이 대표가 직접 개헌 관련 '협상안'을 제시한 셈.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단계적 개헌론은 김 전 지사가 밝힌 "2단계 개헌 추진" 주장과 사실상 내용이 같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1단계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밝힌 요소들에 대해선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정신",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투표법 개정엔) 시한이 있어서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개헌 추진을 지도부 차원에서 연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문제로 덮으려 하는 시도는 안 되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