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성장률 ‘역대 최악’...2년째 ‘세수펑크’에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

서울의 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폐업 안내문. [연합]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가 그린북을 통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파장 때문이다. 다만 우리 경제 악화는 최근 4개월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성장률’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2분기(-0.2%)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0.1%)와 4분기(0.1%) 모두 0%대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역시 0~0.2% 성장으로 역성장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1%대 성장률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62%, 노무현 정부(2003~2007년) 4.74%, 이명박 정부(2008~2012년) 3.3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3.03%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성장률이 하향 평준화됐던 문재인 정부(2017~2021년)가 기록한 2.38%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22년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헤럴드경제 DB]

더 큰 문제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기관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1.8%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추정치인 1.9%에서 올해 2월 1.5%로 하향 수정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이번처럼 0.4% 이상 조정한 것은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선 올해 한국 성장률이 1%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JP모건과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각각 하향했고, 씨티는 이보다 낮은 0.8%로 내려잡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우리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로 분석된다.

유일한 경제정책 ‘건전재정’...세수결손 2년간 87조

[헤럴드경제 DB]

역대 정부와 달리 윤석열표 경제 정책은 ‘이름’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역대 정부가 철학을 반영한 키워드를 내세운 것과 비교된다.

유일하게 내세운 것이 ‘건전재정’이다. 전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생긴 국가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 세수기반을 마련하기보단 오히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포인트씩 인하,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기본세율 적용 등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이 탓에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줄었다.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로 출발했지만,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원, 31조원 등 총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건전재정’도 무너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3000억원이다. 2023년 말보다 67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서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났다. 올해 1~2월 국세 61조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에서 29.8%를 차지했다. 반면 법인의 사업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올해 1~2월 4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 기간 법인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수준에 그쳤다.

체불임금·자영업자 폐업 폭증…R&D 예산 삭감에 경쟁력↓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0.2% 감소했다.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2023년에도 1.1%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몰렸다. 2023년 폐업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11만9000명)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에 ‘체불임금’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한 체불임금 규모는 올들어 2월까지 4315억원을 기록했다.

경직적인 ‘건전재정’에 갇힌 정부의 재정집행 탓에 기업들도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정부 총지출 증가폭은 각각 5.1%, 2.8%을 나타냈다. 각종 비효율을 줄이겠다며 중요한 예산마저 삭감한 결과다. 정부는 실제로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했다. 인력부터 R&D 후퇴까지 각종 후폭풍을 일으킨 후에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복원됐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타격이 컸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인력은 1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예산 삭감과 대기업의 영입 경쟁이 맞물려 한 해 동안 중기 연구 인력 20명 중 1명이 빠져나간 것이다.

기업 경영악화가 심화하면서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지표’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세금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통계상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만 천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집계됐다. 2021년 2월(42%) 후 가장 낮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64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606만9000명) 대비 34만2000명 늘었다. 노인 고용률도 44.3%로 전년 동월(43.4%)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난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두고 민간의 고용을 독려했던 것과 대조적이란 평가가 높다.

“감세로 산업 정책할 때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새로운 리더십은 재정과 금융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산업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금처럼 감세로 산업 정책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쉬었음’이 늘어나면서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준하는 정도의 재정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세 전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술 기업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AI부터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미래 산업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며 “이들 기업에 거의 돈을 주는 수준으로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