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조기 대선 비용 5000억 원 육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조기 대통령선거에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은 4949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비용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비용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2025년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2027년으로 예정됐던 정규 대선보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것으로,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에는 원래 대선이 예정된 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궐선거 비용이 들지 않았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500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