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조기 대선 비용 4949억원…별도 재정 확보도 필요"

박재하 기자 2025. 4.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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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비용이 5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총 4949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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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조사…"계획 없던 비용 발생"
박찬대 "국힘, 염치 있다면 후보 내지 말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사진은 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4.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비용이 5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총 4949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올해 조기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치러진 대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당 선거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박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에는 원래 예정된 대선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다음 대선인 2027년보다 2년 앞선 2025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예정처 추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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