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혁 전 감찰관 “檢, 尹 부부 수사 경찰에 넘겨라. 尹 온갖 지연술 펼 것, 구속 필요”

MBC라디오 2025. 4.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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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尹 석방 후 심우정과 통화, 서로 한숨
-尹 석방, 심우정 단독 판단? 김주현 수석 영향 있었을 수도...
-심우정도 아크로비스타 주민, 대검 부장단은 찐윤. 공정수사 될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 초 계산해서라도 문제없게 해야
-尹, 시효-건강-다른 사건 등 여러 핑계 대며 수사 지연시킬 것
-尹, 신병 처리 필요.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
-내란죄 형사재판 1심, 빨리 나올 수 있다. 의지의 문제
-민정수석실 근무 후배, 부정선거 보고서 6번 썼다고...
-사표 내니 상사의 첫 마디 “휴대전화 잘 처리해야겠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됨으로써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 점검을 하기 위해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관련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가 될 수도 있고 경찰도 될 수 있지만 또 검찰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먼저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한 당사자 아닙니까?

◎ 류혁 > 예, 맞습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했죠.

◎ 진행자 > 이런 사람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류혁 >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즉시항고 포기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공소제기를 할 때 망설이면서 대검 회의를 개최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때문에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감찰관님이 즉시항고 포기하던 그 날인가요?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류혁 >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날은 아니고요,

◎ 진행자 > 그 직후에?

◎ 류혁 > 직후도 아니고 한 열흘쯤 전, 3월 말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탄핵소추도 지연되고 즉시항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서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친구들하고 탄핵소추 결정이 나면 모이자 해서 날을 정해 놓은 날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 내내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때 왜 검찰은 이렇게 풀어줬냐,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제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나가면 제가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좀 답답한 마음에 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제가 참 오래간만에 전화 꺼내서 전화를 걸었더니

◎ 진행자 > 심우정 총장한테?

◎ 류혁 > 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한숨 쉬고 잘 해결해서 나중에라도 당신도 욕 안 먹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만 하고 끊었습니다.

◎ 진행자 > 심우정 총장도 같이 한숨을 쉬었던 겁니까?

◎ 류혁 > 심우정 총장도 상당히 분위기가 처져 있어서요.

◎ 진행자 > 심우정 총장이 한숨을 쉰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류혁 >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심우정 총장도 공격도 받고 그 다음에 검찰 조직 자체도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고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최고 책임자로서 힘드니까 말은 다 하지 못해도, 그리고 저하고는 예전에 막역하게 같은 반 같은 조였기 때문에 많은 말은 못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다 끝나고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 진행자 > 감찰관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우정 총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세간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 류혁 > 저도 그 말을 듣고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심우정 총장은 김주현 수석하고는 여러 차례 같이 근무를 했고요. 아주 직속 상관으로 여러 차례 같이 근무했고 동네도 거의 같은 동네고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살고요, 심우정 총장은.

◎ 진행자 > 거기 살더라고요.

◎ 류혁 > 건너편 빌라에, 김주현 민정수석은 무슨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빌라 매입과 관련해서.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압수수색 과정에서,

◎ 진행자 > 맞은편에 있는 겁니까?

◎ 류혁 > 네, 그 근처. 동네 사람들이기도 하고, 저는 김주현 수석이 여러 가지 조직 내에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충분히 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이후에 하다못해 잘 쓰는 텔레그램으로라도, 법원에서 구속 취소도 했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냐. 여론도 역전되는 것 같은데 당신 숟가락만 하나 올려놔라 이런 문자메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의심하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였던 게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3월 8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오던 날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예, 맞아요.

◎ 류혁 > 그 양반이 그런 데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럴 양반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한 듯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 그런 의혹 눈초리가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심우정 총장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까에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심우정 총장의 집이 아크로비스타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잖아요.

◎ 류혁 > 예, 같은 아파트 주민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너무 나간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라도 수시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 공간 안에서라도.

◎ 류혁 > 가능하겠죠.

◎ 진행자 > 이게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 류혁 >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해 보이지는 않겠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류혁 >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의 의심이라도 덜어야 될 입장에서 하나의 의심할 만한 이유가 더 생긴다는 점에서도 적절친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게 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이 대검 부장을 통해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검 부장단은 어떻습니까?

◎ 류혁 > 대검 부장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심우정 총장과 근무연은 아주 깊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특수 검사고 이쪽은 기획 검사이기 때문에. 대검 부장들의 경우에는 제가 본 면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장과 부원과의 관계로 항상 같이 지내던 관계라든가,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윤석열 라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류혁 > 단순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최근 찐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 정도입니까?

◎ 류혁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 진행자 > 부장단 전원이요?

◎ 류혁 > 부장단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검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원석 총장이 그때 당시에 출근하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번 인사는…”하고 말을 못 했던 그때,

◎ 진행자 > 묵음이 몇 초 이어졌던,

◎ 류혁 > 말을 못 하고 상당히 분한 듯한 표정을 보였던 그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때 저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만 주목을 했었잖아요.

◎ 류혁 >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간부들이 사실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획통이고 어떻게 보면 강단 있다든가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류혁 > 반면에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얼핏 생각만 해봐도 윤석열 그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 진행자 > 예를 들면?

◎ 류혁 > 맨날 신당동 떡볶이 같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 진행자 > 신당동 떡볶이요?

◎ 류혁 >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장 시절에 늘 3차는 거기 가서 떡볶이 먹고 끝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장일 때?

◎ 류혁 > 예.

◎ 진행자 > 3차는 신당동 떡볶이를?

◎ 류혁 > 이렇게 얘기하면 후배들한테 너무,

◎ 진행자 > 같이 다녔던 검사가 지금 대검 부장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

◎ 류혁 > 부장단에 포함돼 있죠.

◎ 진행자 > 신당동 멤버입니까, 그러면?

◎ 류혁 >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수사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범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받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났으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 류혁 > 저도 정확한 시효가 언제 만료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시간이 안 남았을 거고요. 현재 고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검은 자체 수사 인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렇기 때문에라도 고검에서 하루빨리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빨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고검장이나 아니면 총장이 결단을 해서 사실 그 사건의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결론에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방식,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나 그런 건 단순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수사에 있어서도 형평이 있는 것인데 압수수색 제대로 했느냐, 소환조사는 제대로 했느냐, 그런 식으로 휴대전화까지 맡겨놓고 소환조사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방식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 진행자 > 최소한 수사 자료는 축적이 돼 있다고 보니까 백지에서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류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속도를 내자면 얼마든지 기소 여부 판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무죄 주장은 법정 가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소도 실험적 기소라고 해야 되나 모험적 기소를 아주 잘했던 수사팀들로 알고 있는데,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 류혁 >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어느 사건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경부의 변 모 국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열댓 명 정도가 구속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옛날에

◎ 류혁 > 로비 이런 걸로 그런데 그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 중 딱 한 명만 제외하고 전원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잖아요?

◎ 류혁 > 부실하다기보다는 기록을 어떤 기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증거가치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해선 안 되는 기소였다?

◎ 류혁 >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무혐의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신빙성 없는 진술 하나, 그것도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신빙성이 깨진 그 진술을 믿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기소를 해버렸다?

◎ 류혁 > 기소를 했고 구속까지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거네요, 수사를 얼마나 면밀히 해서 입증을 하느냐의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쪽에 ‘입증해 봐, 우리는 기소할게’,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기록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기소할 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그거 적용해서 수사했던 사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법정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검사가 기소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류혁 > 정말 정당하게 이런 상황에서라도 당신은 그렇게 기소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혐의 유무를 가리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에도 맞는 게 되겠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당신이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 진행자 > 명태균 관련 사건, 이른바 공천 개입 사건 이것도 법을 무엇을 적용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선거법으로 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류혁 > 선거법으로 가고 그게 공직 신분인 경우하고 일반인 신분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공직 신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약간 조정이 있어서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일반인 신분인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이미 2개월이 취임 전에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부터. 그랬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잘 계산해야 되는 게 또 나중에 그 시간 계산하고 이러면서 따지고 적법성 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뭐한 게 대통령 취임하기 전날 대통령 당선자니까 공직 아니었다, 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 류혁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하등의 문제 제기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불리하도록 문제없도록 시간 계산이든 초 계산까지라도 해서 그런 공소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류혁 >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명태균이 정치자금을 받는 부분을 알고도 도와줬다. 그렇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입증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 진행자 >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게 선거법인데

◎ 류혁 > 일단 선거법, 그리고 명태균 녹취 파일이 많다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른 게 의율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2022년 5월 9일 아침 10시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해서 대화 나눈 녹음파일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류혁 > 입증은 되는데 시효 문제, 그리고 계속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못 받느니 이러면서 신병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니 이러면서 수사를 계속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술도 거부하고. 그리고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하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특별수사팀을 만든다든가.

◎ 진행자 > 검찰 안에?

◎ 류혁 > 네, 아니면 경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어차피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마당이니까 경찰로 사건을 넘겨주고, 그걸 갖다 독립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검사를 지정해서 객관성 있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하겠죠.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차라리 경찰에 넘겨라, 이 말씀이신가요?

◎ 류혁 >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게 직접 수사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마당에 직접 수사를 고집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 진행자 > 거기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거고.

◎ 류혁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건 직접 수사보다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날 제가 통화를 아무 말도 못 하고 한숨만 쉬었지만, 그날 통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자제하고 모든 걸 경찰에 보내고 이걸 사후적으로 올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그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 진행자 > 경찰에 넘기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가면 좋은데 특검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 류혁 > 그렇습니다. 저는 길게 봐서 이미 어차피 탄핵으로 파면 결정이 난 이상 특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건 오히려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지만 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류혁 > 그래서 자꾸 이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또 한덕수 총리님도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해 오셨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넘겨주는 거, 저라면 경찰에 넘겨주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할까요?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

◎ 류혁 > (한숨)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 통화 때 한숨을 쉬었지만.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온갖 법 기술을 총동원해서 지연 전술 내지 본질을 훼손하는 전술을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겠습니까?

◎ 류혁 >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되는 주장 안 되는 주장 다 해놓고, 그리고 그 주장이 법조인들은 코웃음을 칠지언정, 지지자들은 그런 거 아니냐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이런 프레임도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신병, 몸이 불편하고 이런 걸 주장하면서 저렇게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둥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 진행자 > 결국은 그렇다면 그 지연전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 류혁 > 신병 처리입니다.

◎ 진행자 > 구속입니까?

◎ 류혁 > 신병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진행자 > 그거밖에 없다?

◎ 류혁 > 결국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여론전으로 나간다든가 계속 사회를 혼란시키게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란 사건으로 지귀연 부장이 다시 직권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라도 신병 처리를 해야 지금 손상된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걸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란죄 형사재판 1심 결과는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 류혁 >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신병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집중심리, 사실 이 사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고 계속해서 국론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일을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집중심리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요. 검찰도 석방돼서 계속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데에 검찰의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크거든요, 즉시항고 포기 때. 그러니까 별건을 신속하게 해서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사건으로 직권구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든가 해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감찰관님이 별건을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저도 별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민정수석실인가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6번 작성한 적이 있다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류혁 >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새벽에,

◎ 진행자 > 계엄에 반발했던 바로 그 밤에?

◎ 류혁 > <시선집중>에서 전화 주셔서 새벽에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끝난 직후에 예전에 용산에 근무했던 그때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후배한테 전화가 왔길래 너 용산은 어떠냐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저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왜 그만뒀는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후배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스토리인데요?

◎ 류혁 > 그런 겁니다. 왜 실망감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인데 실망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만두려고 했더니 왜 그만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긴커녕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잘 처리해야겠지?

◎ 진행자 > 사표 냈더니 그 얘기부터 했다고요, 누가요?

◎ 류혁 > 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모셨던 상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 진행자 > 무슨 일을 다뤘길래 그것부터,

◎ 류혁 >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 바꾸는 전문인지 아니면 휴대전화 대리점이라도, 그 친구 얘기가 휴대전화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이분에게는 비화폰을 안 줬나 보군요.

◎ 류혁 > 예, 그러니까 새 휴대폰이라도 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그랬냐 그랬더니 지시가 내려왔던 게 이런 이유로 위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는데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한동안 잠잠하더랍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부정선거라고 보는데 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여섯 번을 했다고요?

◎ 류혁 > 그게 반복이 되면서 여섯 번이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하러 가는 윗분도 괴로워하고 본인도 너무너무 괴로웠고 본인들 보고서보다 유튜브를 더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 진행자 > 결국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던 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니까.

◎ 류혁 >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

◎ 진행자 > 이거 부정선거 같으니까 알아봐 하니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 진행자 >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건이 약간씩은 달랐고, 큰 카테고리는 부정선거 의혹이지만.

◎ 류혁 > 그렇습니다. 한 번 이런 이유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이유에서 부정선거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부정선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섯 번이나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자기가 국민이 내는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런 거 작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분이?

◎ 류혁 > 행정관이.

◎ 진행자 > 어느 정도 집착했는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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