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공동 보복' 결정권은 이탈리아에"… '친 트럼프' 멜로니의 선택은

독·프, 최고 수준보복 조치 원하지만
경제 상황 다른 伊 '신중 진영 기수'로
"결국 미·유럽 중 한 쪽 택해야 할 것"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2일 바티칸 성베드로대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다. 바티칸=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 상호관세 폭탄을 던진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보복 수위는 이탈리아가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U 회원국 경제 규모 1, 2위인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고강도 보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캐스팅보트는 경제력 3위이자 보복 신중론을 펴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분석에서다.

동상이몽 EU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EU 당국자들을 인용, "EU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트럼프 관세에 대항하는 보복 조치를 지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멜로니 총리는 EU 내 '신중 대응 진영'의 대장 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도 정면 충돌을 지양하고 협상을 통해 무역 전쟁을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EU에 9일까지 총 20%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다음날 "잘못된 결정이지만 또 다른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한 게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복 자제 기조는 이탈리아의 높은 대(對)미국 교역 의존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미국은 이탈리아 대외 수출량의 약 10.39%(약 685억 달러·100조 원)를 차지하는 제2 수출국이었다. 같은 해 독일·프랑스의 대미 수출 비중 역시 각각 9.82%(1위·1,655억 달러·약 241조 원), 7.94%(3위·490억 달러·약 71조 원)로 적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정부 부채도 적다. 국가 경제 체질이 보복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철강 관세' 보복 표결 시험대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따라서 독일·프랑스 입장에서는 이탈리아가 걸림돌이다. EU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보복 수단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7개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들의 인구 합이 EU 총인구의 65%를 넘어야 하는데, 이탈리아가 반대하는 한 통과가 어렵다. 이탈리아는 EU 인구(약 4억5,000만 명)의 약 13%를 차지하며,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등 '보복 반대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ACI를 통해 데이터·금융 등 미국의 대EU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입히려던 독일·프랑스 구상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이탈리아가 향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관련 '협상 불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가 "보복 조치 없이는 미국의 관세 철회를 끌어낼 수 없다"는 독일·프랑스 주장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EU 당국자들은 이탈리아에 "언젠가는 미국과 유럽(독일·프랑스) 중 한 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이탈리아를 압박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결집력을 평가할 첫번째 시험대는 오는 9일 예정된 회원국 표결이 될 전망이다. 260억 유로(42조 원) 규모 미국산(産) 수입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한다. 이는 ACI 발동 구상과는 별개로,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 25% 보편 관세'를 겨냥한 보복 조치다. 당초 이달 1일 부과 예정이었지만 회원국 갈등 탓에 한 차례 연기된 만큼 9일 '부과 반대' 결론이 날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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