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제·낮은 노동유연성…한국 제조업 공동화 키운다 [관세전쟁 본격화]

산업계 및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외에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리쇼어링'(해외에 이전했던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정책, 한국의 낮은 노동유연성, 강성 노조, 수많은 규제 등이 산업 공동화를 가속화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새롭게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이에 따른 노사갈등 요소가 수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로제 이견과 상법 개정안 등이 수년째 대립하는 상황이라 산업 공동화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고용이 위축되고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한국의 산업 공동화는 리쇼어링을 추구하는 미국과 해외 진출을 장려했던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이 맞아 더욱 속도가 붙은 문제"라며 "리쇼어링은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 이번 트럼프 2기까지 최근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태도는 간단하다.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가 국내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과세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미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단기간 한국 공동화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발 관세뿐만 아니라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와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일본, 홍콩 등 역내 다른 국가들 대비 낮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