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투자로 내가 살 집 마련…'한국형 뉴리츠' 도입 시동

국토부, 리츠 통한 주택 소유·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
신규택지 물량 및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 검토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 출시 방안을 마련한다. 주택 수요자는 해당 리츠가 공급한 아파트에 지분 투자한 뒤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리츠를 통한 주택 소유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앞서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모델을 정교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리츠는 투자금이 보증금인 일종의 반전세 형태다. 이에 수요자는 리츠의 일정 지분을 사들여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급한 월세를 다시 배당금으로 받고 향후 지분 매각 시 시세차익 일부를 받게 된다.

예컨대 집값의 40%를 리츠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보유하지 않은 60%에 대해 월세를 내야 한다. 리츠 지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 월세를 낮추거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가 시장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리츠가 임대료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규택지에서 나온 물량을 저렴하게 매입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임대주택 물량을 사들이는 등 신규 분양 주택을 리츠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재고주택 매입 시에는 기금 출·융자 등 수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혹은 원 소유주에 헬스케어리츠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가격 대비 낮은 월세가율, 취득세 등 세제부담 등 국내 일반 주택시장에서 리츠 상품 출시의 제약하는 요인을 진단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임차인 모집 방법과 주택 유지 관리, 일반투자자 의결권 부여 여부 등 향후 리츠 운영방안도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리츠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며 "실제 시장에서 출시가능한 모델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