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후 '대통령실' 어디로…'세종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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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맞아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거철만 다가오면 쏟아지는 행정수도 완성 헛공약 탓에 지역사회 피로감이 높은 만큼, 실천 가능한 강력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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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자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기능을 상실한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의 대안으로 세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된 직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주장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존 계획된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제1집무실로 전환해 '대통령실 세종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세종집무실의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지역사회의 기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중심부인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기관이 입지할 이곳은 12·3계엄사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올 초부터 범국민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가상징구역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과 같은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차기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주장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라는 메시지를 내놨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판결'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제2집무실 개념으로 추진되는 세종집무실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대통령이 서울 집무실만을 고집할 경우 세종집무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선거 이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임시 후보지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정부서울청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맞아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거철만 다가오면 쏟아지는 행정수도 완성 헛공약 탓에 지역사회 피로감이 높은 만큼, 실천 가능한 강력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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