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교과서’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 [유레카]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존 왕의 전횡에 반발하며 받아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는 국왕 권력의 한계를 명시한 문서다. 귀족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 없이는 자유인을 체포·감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귀족 권리 보장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정신은 오늘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두고,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속 레퍼런스로 찾아보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문은 민주공화국의 시민 기본권과 통치구조 작동 규범을 엄중하게 되새긴, 민주주의 교과서라 부를 만하다. 헌재는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을 순 없으며, 주권자는 오직 국민’이라는 명제를 명징하게 환기했다. 114쪽에 이르는 결정문에 ‘헌법’이 389번, ‘국민’ 124번, ‘민주주의’가 32번 등장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 투입,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일련의 행위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영장주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 특권, 정당 활동의 자유, 선관위·사법권 독립성 등을 침해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윤석열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단언했다.

결정문은 결론부 첫 문장을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등, 민주주의 원리를 세심하게 설명한다.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 간의 (…)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또 헌재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주권자의 공로를 기록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와닿는 구절을 필사하며 돌아가며 낭독하자고만 해도 시민 헌법교육으로 최적일 것 같다”고 했다. 사실, 헌재 결정문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크게 감탄하는 것은, 거대한 반동과 선고 지연으로 너무도 오래 가슴 졸인 때문도 있을 것이다. “이러려고 늦었구나.” 명쾌하고 단단한 결정문에 안도하며, 사람들은 헌재를 다시 바라본다.

황준범 논설위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