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대선 기간에 가능…출마는 도리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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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필요한 개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1987년에도 직선제 개헌이 시대정신이 되면서 빠른 시간에 합의됐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선 당일에 국민투표 하려면 개헌안이 이달 하반기까지 발의돼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우 의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국회가 200석 이상 투표 통해 발의해 공고되면 2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해 국민투표안으로 부쳐지고 18일 이상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며 "최소한 38일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대선 투표 일정 안에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7년 때 적용된 것으로 지금처럼 국민에게 홍보할 수단이 적어 (38일의 기간 정해진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투표법도 개정해 일정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바로 알릴 수 있고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힌 기사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묻자, 우 의장은 "오늘 제가 제안하면 곧 민주당에서도 논의할 것. 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개헌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도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우 의장은 "의장이 (개헌안을) 말하면 가이드라인 같다"며 "이런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 권력 분산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시대정신을 받아서 개헌특위가 충분히 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웃어 보이고는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고 했다"며 "제가 이런(개헌을) 얘기하고 대선 출마한다면 정치 도리상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 사태를 겪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시작하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 국회의 의장 역할을 잘하고 국민 신뢰 잘 받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앞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 하고자 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