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금 주나요?"···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 알려준다

고용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1주일에 15시간,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이처럼 헷갈리는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해 정부가 5~30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의무 등 노동관계법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개선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점검 후 파악된 문제점을 전부 개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등 헷갈리는 노동관계법을 소규모 사업장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7,300개소)과 △취약분야 컨설팅(400개소)으로 나뉜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보장처럼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10개 항목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현장의 요구가 많지만 사업주 혼자서 개선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업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