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박 전 대통령 이후 8년만

김기화 2025. 4. 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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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4일)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를 수사했던 특검 팀장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8년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던 박 전 대통령 역시 전원일치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는데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간의 심리 끝에 인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111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란 선고 내용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탄핵이란 불명예 속에 1060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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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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