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속 언급…민주주의 새 이정표 된 '시민들의 저항'

전형우 기자 2025. 4. 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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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게 지난 겨울인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될 수 있었다고 오늘(4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의 힘이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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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게 지난 겨울인데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될 수 있었다고 오늘(4일)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섰던 사람들의 힘이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시민 4천여 명은 국회로 달려가 비폭력적인 저항을 행사했습니다.

[계엄 철폐! 계엄 철폐!]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들이닥쳐 국회를 봉쇄하려 했지만, 시민들은 맨몸으로 이들과 맞섰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국회로 들어오는 군대 차량을 막아서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뿌리며 계엄군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막아주세요. 같이 막아주세요.]

시민 들은 국회 봉쇄를 시도하는 계엄군의 모습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생했다! 잘 가라! 고생했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하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힘이 위헌, 위법적 계엄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헌재는 군대와 경찰의 소극적 임무 수행도 언급했는데, 실제 계엄 당시 시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군인이 포착되는가 하면, 밀쳐진 시민을 감싸안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계엄군도 있었습니다.

[출처 : 유튜브 'TV 허재현'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엄의 밤' 이후 시민들의 집회는 매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한 차례 탄핵안이 부결되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11일 연속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고 결국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수빈·이태연 (지난해 12월 14일) : 좋아요. 너무 기쁘고 드디어 뭔가 정의를 이뤄낸 것 같고, 제가 역사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이 민주주의 수호에 큰 힘이 됐다는 게 헌재 재판부의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유미라)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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