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유시민 "尹, 기각 믿었을 것.. 유튜브 계정 만들면 국민의힘에 재앙"

<유시민 작가>
- 전원일치 파면 당연,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 생각
- 선고문, 헌법 최고기관 위상에 맞는 문장.. 국민 소통 노력 평가
- 부산엑스포도 믿었던 尹, 기각 믿었을 것.. 유튜브 계정 만들 듯
- 물러난 尹·김건희 관련해서 자유롭게 입 여는 사람들 나올 것
- 與 대선후보 '당원 70 : 국민 30'.. 김문수 가능성 높아보여. 갑갑한 여당
- 탄핵된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 또 대통령 후보 내는 게 맞나?
- 내란 옹호한 국힘, 극우화 아니라 반체제화.. 이대로 가면 고립돼
- 급선무는 민생경제 살리는 것.. 검찰개혁 급하지도 어렵지도 않아
-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위법한 결정.. 반발하는 검사들 없는 조직
-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검찰 칼 쓰면 안 돼.. 그 칼은 독배
- 감사원·권익위 등 망가진 국가기관 多.. 알박기 인사 등 심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유시민 작가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유시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유시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맨 처음에.

◎ 유시민 >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였어야 됐나? 이거 하는데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왜 걸렸어야 했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 있네, 그런 거 확인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선고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들으실 때, 어땠습니까?

◎ 유시민 > 선고 자체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본안에 관해서는 5개 쟁점 모두에 대해서 어떤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이나 개별의견도 없이 완전 전원일치로 판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라는 격언을 확인해 준 게 아닌가.

◎ 진행자 > 이거 하나 가벼운 질문인데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유 작가님은 작가시고 문장가 아니십니까? 오늘 선고문의 문장적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유시민 > 오늘 선고문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 위상에 맞는 문장이었다고 봐요. 일반 시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문장이어서 어떤 헌법연구관과 헌법재판관이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많은 결정문 물론 요약이긴 한데 비하면 보통 사람의 언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썼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저도 딱 그 부분, 건조하면서도 쉽고 일반인의 언어로 썼다. 법원 판결문 가끔 보면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말하면서 폼 잡으려는 판결문도 많은데요.

◎ 유시민 > 폼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런 언어밖에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 발표문을 보면 일반 시민의 언어를 알려고 노력한 흔적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판결 내용도 아무런 이견 없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하죠.

◎ 진행자 > 판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떠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들으실 때 기억에 남았습니까?

◎ 유시민 > 저는 우스운 얘기인데 다섯 번째 쟁점이 원래 정치인·법조인 체포 이거였는데 정치인은 두 번째 쟁점 국회 봉쇄하고 엮어서 판결을 했고요, 발표를. 다섯 번째는 법관 체포로만 따로 뗐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셨구나, 헌법재판관들이. 인간적인 걸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유시민 > 그 점이 좀 재미 있었어요.

◎ 진행자 > 쟁점 쟁점별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헌법학자도 모셔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정도로 세부사항까지 일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시던데 동의하십니까? 작가님도.

◎ 유시민 >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나 국회의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일부 개별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이 탄핵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 중대성 여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법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원래부터 없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 말을 되새겼다고 했는데, 상식의 최소한을 확보한 그런 판단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피청구인 측 민간인이 된 윤석열 씨의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패배 맞죠?

◎ 유시민 >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할 줄 모르고 그런 소리를 막 했다는 자체가 비극이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어요. 2년 반 넘게요. 그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확인해줬죠.

◎ 진행자 > 책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는.

◎ 유시민 > 네. 그의 운명에 대해서.

◎ 진행자 > 그의 운명에 대해서 쓰셨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믿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면 사후적으로 보시기에 아니면 그냥 해본 건가요? 보시기에.

◎ 유시민 > 정말 믿는 것 같죠.

◎ 진행자 > 그래요.

◎ 유시민 > 사고방식이 12.12 쿠데타 할 때 전두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고 군인들의 생각과 경찰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전두환이 와서 쿠데타를 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회가 돼 있는 거고

◎ 진행자 > 오늘 판결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 유시민 > 그런 뉘앙스가 다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라고 주장했잖아요. 윤석열 씨가. 근데 그런 게 벌어지지 않은 건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고 시민들이 와서 저항을 했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니까 피청구인의 위법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점잖은 표현인데 내용은 보면 야 너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시민들이 와서 막아서 그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너는 나쁜 짓을 할 의지와 계획이 다 있었지만 시민들이 저항하고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넌 못한 걸 가지고 내 잘못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죠.

◎ 유시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얘기들이 일상의 대화 같이 이해가 되기 쉽게 판결문이 작성돼 있더라고요.

◎ 유시민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아니고 발표문이죠. 결정문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려고 그럽니다. 결정문은 어떻게 쓰여 있나.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문장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발표문 자체는 흠잡을 데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부분 잠깐 넘어가 볼까요?

◎ 유시민 > 그러시죠.

◎ 진행자 > 아니면 오늘 헌법 판결 가지고 혹시 꼭 짚어주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의미랄까.

◎ 유시민 > 그런 거 없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봐요.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윤석열 전문가시니까요.

◎ 유시민 > 아마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 식의 행위.

◎ 유시민 > 오늘 말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책에서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동물적 본능 침팬지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평가했는데 개인 윤석열이 탄핵이 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이 된 거죠.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인간 윤석열로서 탄핵이 된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로서 탄핵이 된 거기 때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의 말이 나와야 돼요. 거기는 개인 윤석열의 소회만 있죠. 영광이었다는 둥 어쩐다는 둥 기도하겠다는 둥.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고요. 대통령을 3년 가까이 2년 반 넘게 하고도 대통령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찾아갔더니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을 잘 치러서 승리하길 바란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열심히 도우면 대선에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유튜브 계정 하나 파서 하든가 아니면 배승희 변호사TV 고성국TV나 이런 데 나가서 뭘 하든가 자유의 몸이니까요. 그냥 풀어줬으니까 검찰총장하고 지귀연 판사가, 그러면 국힘당한테는 재앙이죠.

◎ 진행자 > 재앙이죠.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유시민 > 좋을 리가 없죠.

◎ 진행자 > 빨리 다시 구치소로 모시라고 당 입장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상황도 가능한 겁니까?

◎ 유시민 >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행동하겠습니까? 국힘당이.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유시민 >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잡아넣어야 되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그런 짓까지 하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지나친 모욕 아닐까요.

◎ 진행자 > 그런가요. 기각을 믿었을까요? 본인은.

◎ 유시민 >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부산 엑스포도 역전했다고 믿었잖아요. 늘 그렇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랬으리라고 봐요.

◎ 진행자 > 법률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건 본인이 법률가인데 알 거 아닙니까? 변호인단도 그렇고.

◎ 유시민 > 근데 바이든 쪽팔리면 어떡하나 해놓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뭔 말인지 말도 안 하고 밑에서 날리면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바이든 보도했다고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어떤 판사는 유죄판결 내리고 뒤죽박죽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달이 벌어졌는데 MBC 기자를 비행기에 안 태워주고 이러던 대통령이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 진행자 > 바라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논리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말의 성격이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법정에서 주장하는 건 논리의 성격 아닙니까. 법률가라서 자기도. 소송도 해봤을 거고.

◎ 유시민 >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 씨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로 기각될 가능성을 최소한 반반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변호인들도 그랬나요?

◎ 유시민 > 대개 윤석열 씨와 비슷한 분들이 같이 일하지 않나요? 모든 곳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진실화해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다 비슷한 분들만 일했잖아요.

◎ 진행자 > 조기 대선 국면 가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됩니까? 작가님 보시기에.

◎ 유시민 >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일정은 정해진 것 같죠. 거의.

◎ 진행자 > 6월 3일 얘기가 자꾸 나오죠.

◎ 유시민 > 권한대행하고 중앙선관위원장 통화해서 6월 3일 공감을 이루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밀 수 있는 데까지 뒤로 미는 게 합리적이죠. 6월 3일 화요일이 됩니다.그리고 5월 중순이면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본격적인. 5월 10일 지나면 선거운동이 시작될 건데요. 한쪽으로는 각 정당의 후보 결정 과정, 경선 이런 과정이 4월에 있고 4월 내에 그게 돼야 돼요. 5월 초까지. 5월 초에 후보등록, 5월 10일 이쪽 저쪽에 후보등록을 하고 그러고 바로 선거운동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한 축으로 가고요. 다른 한 축으로는 윤석열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죠. 공판기일이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재판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시끄럽겠죠.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거부권에 막혔던 여러 특검법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내란 특검법하고요.

◎ 진행자 > 여당이 거부권은 여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유시민 > 한덕수 씨가 또 거부권 할까요?

◎ 진행자 > 안 하나요, 이제 바뀌나요?

◎ 유시민 > 한덕수 씨는 심각한 문제인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하지 않는 일상적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분이고요. 걸어 다니는 헌법 위반자예요. 상설특검도 다 통과시켰는데 특검 임명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지체없이 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위법 행위자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숨 쉴 때마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하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최상목 씨 거는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피청구인 쪽 주장을 소개를 했잖아요. 국회 재량이라고 했지만 법사위에서 한다니까,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한 축은 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밖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도 있고요.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서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없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에 봉황기도 다 내려갔고 지휘관실에 있는 국군통수권자 사진도 다 불태워졌고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복귀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열 씨와 관련된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 김건희 씨를 포함해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겠죠.

◎ 진행자 > 야당은 구도가 단순한 것 같고요. 여당 쪽은 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요, 경선을 치러야 될텐데.

◎ 유시민 > 시간이 없어서 경선룰에 대해서 복잡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각 정당들이 지난번 대선 때 했던 룰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알려진 그분입니까? 보시기에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 유시민 > 지난번 대선 경선 때가 70대30으로 하지 않았나요? 국힘이. 당원70에 국민여론 30.

◎ 진행자 >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도. 나중에 결승에서 50대50인가 이렇게 바뀐 것도 같고요.

◎ 유시민 > 국힘당의 당원 베이스가 지극히 비이성적인 데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국힘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쪽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지난번 룰대로 하면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 진행자 >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 유시민 > 난감한 문제죠. 김문수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도 보면 귀가 어두운지 반응이 0.5초 1초 늦어요. 참 갑갑합니다. 국힘당.

◎ 진행자 > 원희룡 전 장관은 모든 일을 해줬는데 거론이 안 되나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해달라는 얘기는 다 해준 것 같은데요.

◎ 유시민 > 깜이 아닌가 봐요. 사람들이 보기에.

◎ 진행자 > 김문수 장관님도 그쪽에서 봐도요. 둘이 그렇게 비교해서 질적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 유시민 > 그렇기도 하고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 사표 낸다는 보도가 아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다 뛰어들겠죠. 그렇게 하고 명태균 특검법 하자고 그러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 진행자 > 홍준표 시장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런 건가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뛰어들어도 명태균 씨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세 분인 것 같은데요.

◎ 유시민 > 명태균 씨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넣었고, 검사로서. 본인이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대면서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조건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직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그 대통령이 파면 당하고 감옥 갈 판인데 대선에서도 이기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오늘 말이 나왔습니다.

◎ 유시민 > 뭐라고 하든 우리의 이성적 사고에 입각해서 보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도의적으로 맞는 거죠.

◎ 진행자 > 아주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 유시민 > 어차피 내봐야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힘당이 후보를 잘 만들어서 내도 어려운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유시민 > 거기가 지난번 대선 때를 생각해 보면 윤석열 씨는 최대 연합을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안철수 씨하고 통합해서 중도보수 대통합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를 다 통합하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업들도 사실 음으로 다 지원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뭉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뭉쳐서 0.73%로 이긴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준석 쫓아내고 안철수 내치고 박대하고 연합을 깨기 시작해서 극우 유튜브에 빠지면서 언론하고도 척을 졌고요.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집권연합을 자기 손으로 다 해체해 버렸거든요. 그 결과가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국힘당 지지층 간에 어떤 분열 양상이 있냐 하면 윤석열 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계속 탄핵 반대하고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쪽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찍을래요, 국힘당 후보 찍을래요, 물어보면 격차가 조금인데 상대적으로. 후보를 넣고 이쪽에 이재명을 넣고 이쪽에 누구를 넣어보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국힘당 지지층은 특정후보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권연합을 다 해체 했습니다.

◎ 진행자 > 잠깐 광고 듣고 다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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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여당 상황 여쭤보다 말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당기는 사람들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많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대선이 어차피 포기 상황과 비슷하다면 당권 경쟁에 몰입할 것이고요.

◎ 유시민 > 그렇겠죠.

◎ 진행자 > 그럼 여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 유시민 > 오른쪽도 아니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정당은 극우화된 것이 아니고요. 반체제화됐어요.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내란 동조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고립되죠. 이미 그저께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팽팽하게 대결하던 데가 거제인데 거기에서 18%포인트로 졌다는 거는 투표율 50% 못 됐는데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패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나 해대고 그러고 있어서 저 당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우환거리가 됐다, 지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집권할 가능성은 없고요.

◎ 진행자 > 아예 없다.

◎ 유시민 > 당원 베이스 자체가 분열돼 있어서 어느 후보를 갖다 넣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은 이미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지금도 국힘당은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온 곳에다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은 최대연합으로 가고 있고 국힘 쪽은 사분오열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은 사실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 하면요. 제가 여러 분 모셔서 물어보면. 지금은 저렇게 극우화되고 있어도 당원들이, 대선이 다가오면 그래도 나가서 붙어볼 만한 후보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 유시민 >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의 실패 정치를 완전히 다 목 졸라 죽이고 혼자서 전횡을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를 윤석열 다음으로 묻는다면 누가 될까요?

◎ 진행자 > 한입니까?

◎ 유시민 > 저는 한동훈 씨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옭아매서 잡아놓으려다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한동원 씨 아니에요?

◎ 진행자 > 그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언뜻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 들어서 수사를 받고, 해코지의 측면에서 서로 공격의 측면에서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극도의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극도의 혐오의 대상이 됐나요? 저쪽 분들한테는.

◎ 유시민 > 옛말에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만 쓰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 진행자 > 예 저도 들어본 속담입니다.

◎ 유시민 >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자기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 진행자 > 공포인가요? 일종의.

◎ 유시민 > 그렇죠. 복수할까봐. 나쁜 짓을 안 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 진행자 > 공포군요.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인가요?

◎ 유시민 > 우리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계속 악마화함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자기들의 가해행위, 이걸 정당화하려는 거죠.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해자야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말씀하신 악마화, 전략적 수단 통해 왔습니다.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상당 부분.

◎ 유시민 > 그 문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헤쳐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보면 가장 높으니까요.

◎ 유시민 > 압도적으로 높죠.

◎ 진행자 > 그 상황에서 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려면 지지율은 압도적이면 압도적일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 유시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부정적 이미지, 만들어졌건 어쨌건 그건 어떤 식으로 해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 유시민 >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죠. 잘해서.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을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다음 정권의 제일 급선무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 과정을 봐도 그렇고요.

◎ 유시민 > 급선무는 경제입니다.

◎ 진행자 > 경제요.

◎ 유시민 > 급선무는 지금 엉망이 돼버린 국민 경제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고요. 검찰 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유시민 > 그건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 유시민 > 예컨대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가상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189석입니다.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이런 대통령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 진행자 >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다 쥐고 있는.

◎ 유시민 >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123석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후반기에 가서 180석이 됐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인수위 기간도 없습니다. 곧바로 집행하게 되죠. 검찰 개혁은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어렵다는 분들은 검찰의 조직적 강함,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 유시민 > 검찰은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편의주의, 하거나 말거나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 수사권까지 행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수사한 사람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되고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를 풀어줄 때도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이 내려도 즉시항고가 가능한 일주일 동안은 못 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문서로 보내지도 않고 곧바로 검찰을 지휘해서 법무부 교정국하고 해서 풀어줘버렸잖아요. 그건 위법 석방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위법 판결이에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그 짓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단 1도 비판이 없습니다. 저 조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저기는 완전히 기소만 하는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되고요. 이런 조처들은

◎ 진행자 >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 유시민 > 네, 그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할 거예요.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독배예요. 독배.

◎ 진행자 > 유혹은 딱 하나 그거란 말씀이시죠?

◎ 유시민 >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 이럴 거예요.

◎ 진행자 > 그 유혹만 벗어나면 개혁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 유시민 > 국회 입법안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거 처리하면 법대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거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면 그 일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빨리 할 수 있다고 보시는거군요.

◎ 유시민 > 그거는 소위 비예산 사업이에요.

◎ 진행자 >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항.

◎ 유시민 > 저항을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그거를 두려워하면 힘을 가지는 거예요. 검찰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 진행자 >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의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고칠 부분이 많은데요. 경제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가 1번이라고 후유증 크겠죠?

◎ 유시민 > 크죠. 이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경제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외부쇼크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수입을 반토막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은 최상목 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의 경박하고 무책임한 언행이죠. 미국이 예전에 소련을 견제하고 싶었을 때에는 중국과 잘 지냈어요. 그게 닉슨 대통령 때였던 핑퐁 외교 데탕트입니다.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는 중국과 잘 지내다가요.
지금 중국이 경제 개혁을 하고 성장해서 GDP가 미국의 70%까지 쫓아오니까 지금은 지정학적인 라이벌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군사 정치적인 노선, 여기에 우리 국익을 팽개치고 올라타서 화를 자초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감세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취약해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조를 억압하고 최저임금을 못 올리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수가 35개월 넘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니까 수출은 수출대로 막히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상호관세라고 그러는데 상호관세 아닙니다. 리시프로컬이라는 단어를 미국 쪽에서 쓰니까 우리 언론들도 전부 상호관세라고 그러는데 상호관세는 서로 관세를 매기는 게 상호관세인데 우리는 미국에 관세 매긴 게 없어요. 아직까지.

◎ 진행자 >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 유시민 > 보호관세입니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고요. 아주 어리석은 짓인데 그것까지 겹쳐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의 활로를 더 넓히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가고요. 검찰 개혁처럼 돈 안 드는 거, 이건 빨리빨리 하고 제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중요하긴 하죠.

◎ 유시민 > 중요합니다.

◎ 진행자 > 나머지 중에 제일 망가져 있는 건 뭔가요? 작가님 보시기에.

◎ 유시민 > 지금 국가기관 자체가 망가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요직에 다 보냈어요.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은 거기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D급 폐급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D급 폐급만 거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시민 > 이미 인사해 놓은 사람을, 알박아 놓은 사람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국가가 무능하고 비이성적인 최고권력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망가지는가를 보여줬고요. 윤석열 씨가 임명한 그 기관장들은 한 기관이 무능하고 이상한 비이성적인 기관장이 와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줬거든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고달픈 일이 될 거예요.

◎ 진행자 > 검찰 개혁과 별개로 말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워낙 자의적으로 적용한 게 많아서 법을 다 바꿔서 규정을 다 하기에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시민 > 그건 시간이 되게 걸릴 뿐만 아니라요.

◎ 진행자 > 신뢰성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서요, 법의 적용에 대한. 시행령으로 해버리고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해버리고, 이걸 다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유시민 > 새로 집권을 하게 된 세력이 법과 상식을 지키면 돼요.

◎ 진행자 > 다음에 들어와서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유시민 > 그 문제들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다행히 늦었지만 판결을 잘 해줘서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소장을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관 선출해도 임명 안 하고 그건 손을 봐야죠. 하루 안에 임명한다든가 참 치사하긴 한데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보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하더라는 거죠.

◎ 진행자 > 법을 엄청 두껍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시민 > 이건 정말 나라의 품격이.

◎ 진행자 > 자구 하나하나 다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시항고 안 하면 6개월 징역이라든가, 가능한 일인가요?

◎ 유시민 > 갑갑합니다. 정말 그건.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시민 > 좋은 날이니까 이야기하다 말아도 시청자들이 양해하겠죠.

◎ 진행자 > 조만간 또 오신다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시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유시민 작가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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