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세 번째 보복관세..34% 매기고 전략광물 통제 확대(상보)

34% 보복관세에 6종 전략광물 수출통제...기업 제재도 확대

[리장=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중국 윈난성 리장 고성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얘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소수민족인 나시족 마을의 특색과 문화유산 보호·활용 현황, 문화·관광 융합 발전 현황 등을 살핀 후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강조했다. 2025.03.21. /사진=민경찬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4% 관세폭탄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34% 맞불관세를 예고했다. 전략광물인 희유금속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히고 미국 방산기업에 대한 제재도 확대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4일 저녁 "지난 2일(미국시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34% 상계관세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오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이 원산지인 모든 수입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을 기초하여 (추가)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발효된 트럼프의 각 10% 추가관세에 대해서도 발효 당일 맞불 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전략광물 수출 통제 등 대응안을 발표했었다. 4월 4일은 중국 등 소위 '최악의 침해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가 추가 발효되는 날이지만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 대한 34% 추가관세는 오는 9일(미국시간) 발효될 예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인 전략광물 수출통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해관총서는 같은 날 사마륨, 가돌리늄(갈륨),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마륨은 코발트 영구자석의 원료로 가장 수요가 많은 희유금속 중 하나다. 대중적인 네오디뮴자석보다 비싸지만 고온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와 군사용 레이더, 위성 등 극한 조건의 수요처에 꼭 필요한 소재다.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성질로 원자로 제어봉이나 방사선 차폐재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7개 광물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제재도 빼놓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드론기업 스카이디오 등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하고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스카이디오 외에 브링스드론, 레드식스솔루션스, 싸이넥스, 파이어스톰랩스, 크라토스, 하복AI, 네로스테크놀로지스, 도모택티컬, 라피드플라이트, 인스시투 등이다.

또 한 곳의 수수(고량주 원료), 세 곳의 고기와 뼛가루, 두 곳의 가금류(닭 등) 유통기업 등 총 여섯 곳의 미국 식품 유통기업들의 대중 수출자격을 박탈했다. 중국 측은 "관련 수입업체에 검역 및 검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이 짙다. 중국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16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