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읽으며 이례적 언급…정치권에 날린 메시지

<앵커>

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재판관들은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화와 타협, 또 존중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깊은 고심은 심리 기간에서도 드러납니다.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만 1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5대3 교착설'이 제기됐지만, 보수, 중도,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결론은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토론은 치열했지만, 결론은 일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협의는 없고 배제만 남은 정치권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을 차례로 쳐다보며 '대화, 타협, 존중'도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 벌어질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결정문 곳곳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의 '사법 심사 가능 여부'부터 시작해 계엄 요건, 계엄 절차, 병력 동원 필요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판단 내렸습니다.

선고 이후 예상 가능한 반박과 논란을 최대한 줄여 조속히 사회 통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