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선고 요지-적법요건] ⑥ 국회가 대통령의 지위 탈취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는가?
류정현 기자 2025. 4.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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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적법요건 ⑥[헌재판단]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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