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尹 탄핵은 정치재판의 결과, 尹 vs 이재명 싸움에서 이재명의 완승"

김양원 2025. 4.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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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실패는 민주주의 의식이 없었던 것..차기 지도자, 민주적 리더십이 첫 요소
- '尹 파면' 예상은 했지만, 반대 2-3명이나 소수의견 없이 8대0
- 사법부도 사실상 민주당 영향권 안에 들어가..오늘 이후 훨씬 심해질 것
- 보수 통합? 기대 어려워..후보단일화도 어렵지만 파괴력 가지기 힘들 것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0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이재명 4.3 추념식 발언, 의도된 선동 발언..비호감 보다 '독재화 위험성'이 더 문제

- 민주당, 4.2 재보선 담양군수 패배? "저 사람 저래서 되겠나" 유보한 것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호남에선 일단 사면받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어서 정치 원로 한 분과 탄핵 정국이 남긴 상흔, 다가올 조기대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늘 오전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학규: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에서 이재명이 완승한 거죠. 이게 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여소야대로 행정부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이 10대 경제 강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20세기 중반에 남미나 이런 데서 있는 이런 수단을 썼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야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탄핵이다, 특검이다, 예산이다 이랬는데 그 싸움이 이번 계엄사태고 탄핵사태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완승을 했다 그겁니다.

◇최수영: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손학규: 왜냐하면 지금 헌재가 재판이라고는 법리적인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치재판이거든요.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건 간에 그 내용은 결국은 이재명 편이냐, 윤석열 편이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탄핵 선고문을 생중계로 봤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재판의 결과인 것이 너무 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선: 그래서인지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늘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손학규: 저는 윤석열 편이 아닙니다. 사실 그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같은 경제 선진국에서 문화 강국에서 무슨 계엄이냐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 집행부의 수반과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과의 싸움이다. 그것이 실제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대중들의 집회로 이렇게 대결 구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판결이 8 대 0 완승이 됐습니다만 그 순간에 8 대 0이냐 7 대 1이냐 아니면 4 대 4, 5 대 3이냐.. 그게 거의 정치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후견주의라는거죠?

◈손학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국민의당 대표로 계셨죠?

◈손학규: 탄핵 당시에는 대표가 아니었고요. 뒤에 바른미래당 대표를 했죠.

◇최수영: 그때의 상황도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셨는데 그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같은 탄핵인데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학규: 최근 이전이긴 합니다만 커다란 정치적인 변곡의 기회가 세 번 있었습니다. 87년 체제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그리고 2016년에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정권 교체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대중들 민중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커다란 정치적인 변곡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87년 체제 때는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만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 이게 지금 87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체제가 오면서 대통령의 무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것들이 폐해가 돼갖고 그게 2016년에 대중들의 촛불 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선 당장 문재인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대중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정치 체제는 그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계엄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치적인 변화의 계기가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탄핵은 파면 결정으로 이 체제는 그대로 간다.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 근본을 바꾸는 데 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최수영: 개헌 같은 걸 말씀하시는거네요.

◈손학규: 그렇죠. 제가 속해 있는 헌정회 원로 회의에서도 지금 개헌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줄인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체제가 워낙 권위주의적인 체제고 일당 에서 모든 걸 다 하는 무소불위의 이런 체제인데 그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됐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이러니까 국회를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화가 돼서 처음에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권위가 있어 갖고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를 이끌기가 아주 힘들어진 거예요. 그게 아주 극한의 상황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된 거죠.

◆이익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견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입법부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이번에 국민이 알게 됐거든요.

◈손학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거예요. 소위 이중 정통성. 양쪽 다 내가 국민으로 뽑힌 기관이다. 그러니까 싸우는데 국회가 다수당이 국회에서 의결하면 법을 만들잖아요.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도요. 예산을 증액은 못하지만 지난 작년 말까지 그냥 행정부에서 꼭 필요한 거를 그냥 깎아버리고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체제의 변화는 대통령이 있는 한은 우리나라 대결 구도에 충돌의 정치 싸움의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이 대결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회가 오히려 행정부를 선출을 하면 그게 내각제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의회가 지금 뭐 하는데 의회가 직접 행정부를 선출하면 책임 의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수영: 그래서 내각제가 그래서 필요하다. 결국 이중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면 선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내각제 개헌이 60일 사이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는 보입니다.

◈손학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이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헌재의 마지막 진술에서 내가 복귀하면 개헌을 하고 또 총리한테 권한을 주고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론 그 파면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 무지무지한 혼란이 올 겁니다.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한번 우리나라 정치를 뒤엎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있었어요. 이게 민주적인 제가 젊어서 민주화 운동에 저 완전히 투신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그것하고는 좀 모순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87년 체제, 대통령 중심 체제, 양당의 대결 체제 여기에서는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어떤 국회의 나라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상호관세 우리나라가 26% 먹었거든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국민 단합 정치 통합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정치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익선: 야당이 개헌 관련해서 내각제 우리 국회 수준에서 의원 내각제가 가능할까요?

◈손학규: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제 개편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됐었으면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급하니까 개헌에 대한 여론은 일어나고 있어서요. 원포인트 개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을 해라. 그런 정도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대통령 돼도 국회가 자기 당 아니에요?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 국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가기에는 아주 멀다 이런

◇최수영: 그래서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상 행정부 장악하죠. 그다음에 입법부 장악하죠. 일종의 제도적 독재가 가능하고 그게 연성 독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 부분을 얘기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이 국회만 장악을 해도 사실 국회가 행정부를 꼼짝 못하게 했는데 요새 보면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법부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8 대 0이라고 하는 거는 그중에 저는 그래도 반대가 아마 3명은 아니더라도 2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했는데요. 그리고 판결 선고문에도 그 소수 의견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선고문에 그런 게 간단하게만 슬쩍 지나갔어요. 지금 사실상 거의 민주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오늘 이걸로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저는 이재명 체제 하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오늘도 몇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87년 체제 그게 끝나면서 그때 김영삼, 김대중으로 갔죠.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무너지면서 야당으로 있었던 문재인한테 그냥 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여당 보수 여당한테 지금 없어요. 보수 여당이 지금 전부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합을 기대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익선: 그렇게 보시는군요.

◈손학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더 많이 오래 갖겠다, 더 심각하게 가겠다. 이런 부정적인 비관론에 좀 빠져 있습니다.

◇최수영: 대표님의 비관적 부정론, 저희가 그 점을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양가성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극렬 지지층이 있는 만큼 또 비호감도가 아주 크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선이라는 바다를 건너려면 중도층을 또 끌어안아야 되고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과제인데요. 전직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만한 제안을 하신다면요?

◈손학규: 글쎄요. 저는 어제 4.3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계엄에는 5천 명 만 명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는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했죠. 선동하는 이야기거든요.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이 뭐 대통령을 못 만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 전체가 그 권위주의와 전제 정권화 돼 가고 있어요.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나 정점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시진핑이 들면서 헌법을 바꿔 갖고서는 4선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독재 국가 만들었죠.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만 하더라도 아버지 김정일 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저런 대통령을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연성독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동안 정치,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 상당히 그런 독재화의 길로 갈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익선: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추념식 발언부터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의도된 걸까요? 그냥 실언일까요?

◈손학규: 의도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그게 사실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있는 사실이 우연히 맞지 않는 경우에 나오면 그 의도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죠.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그 강북구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또 분당에 윤영찬 의원 이낙연계로 가려고 그랬다가 다 돌아섰는데요. 결국 공천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었던 광명에는 양기대 의원이라고 시장을 했고 아주 자신했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어떻게 뭐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서는 자기가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남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란과 비극이 온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의 민주의식 우리 국민의 민주 의식은 정말 세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어렵게 알고 또 국민을 내 마음대로 말하자면 속인다든지 또는 강압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민주적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아주 높이 족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거는 이분들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선: 일단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조기 대선은 앞두고 있고 사분오열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후보를 하나로 합치고 이것 가능할까요? 잘 안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손학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전개된 선거 그것과 같이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무리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해도 단일화가 되기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그런 그 어떤 파괴력 이런 걸 가질 수가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국민의 힘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중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을 당 외에서 후보를 내면은 이른바 국민 후보 형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 독자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말씀해 주셔서요. 그럼 그렇게 국민 후보로 추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손학규: 글쎄 그게 지금 당장이야 근데 여하튼 막연하게나마 갑 또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의견을 모으다 보면 또 압니까? 여하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최수영: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조건절이 그러한 A든 갑이든 그런 국민적인 신망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측면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차기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중차대한 역량 뭐 뭘 꼽으시겠습니까?

◈손학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적인 리더십이 가장 첫째 요소입니다. 저는 제가 그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한 8명이 모여 갖고서는 같이 했어요. 또 아침에 간부 회의를 할 때 모든 의제를 같이 놓고 농정국장도 얘기하고 건설 국장도 얘기하고 문화국장도 얘기하고 여러 의견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실패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첫째고요. 그 다음엔 통합입니다. 통합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정치인들 국민들이 보면 뭘 생각합니까? 싸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이 필요한 거는 국내적인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전이 너무 심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가 1등이라고 그랬는데 다 중국한테 뒤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다가 그레잇 뉴클리어네이션, 국가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이 중국 견제 쪽으로 대한민국 방어보다는요. 그리고 너희 방어는 너희가 해라. 유럽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드디어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가 영국 프랑스가 핵우산를 만들어서 유럽을 자체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독일의 메르츠 총리 후보는 우리가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이익선: 그렇군요. 다시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어요. 재보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민주당 텃밭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의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세를 벌인 곳이기도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면이 단단히 구겨졌거든요.

◈손학규: 그거야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당 투표율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그래 갖고서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전국적으로 얻었는데요. 그런 민주당 호남 사람들은 우리 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의식이 있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니까 하면서 끌어안기도 하고요. 근데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면서 유보적인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거 그걸로 호남에서는 일단 사면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그래요?

◈손학규: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호남 민심이 변할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데 그건 지나갔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행위건 불행이건 불가피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탄핵 심판 선고가 정치 개혁의 서막이어야 하고 대표님께서 또 헌정위와 함께 개헌논의에 꾸준히 임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의 정치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정치 선진화를 한 발 더 딛고 나가겠습니까?

◈손학규: 국가 통합 국민통합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나눠주고 장관들한테 권한을 주고 또 야당과 아무리 이재명이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봐서는 저 사람은 범죄인인데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은 야당의 대표니까 야당의 대표를 만나고 협의를 해라, 법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제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대통령제가 문제인 것은 대통령의 독단이거든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독선이고 독단이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대편이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나라 정치가 돼 있으면 우리는 발전할 길이 없다. 그동안 1960년대 이래로 그냥 쭉 발전해 왔거든요. IMF도 이기고 6.25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피크 코리아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그 분기점에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게 확실합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사 기관에서 우리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0.9%까지 낮춰가고 그럼 훨씬 더 내려갈 겁니다. 우리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인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는어느 한 당의 지도자, 내 지지자들의 리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더다 이런 생각으로 통합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짧게 한 말씀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학규: 국민 여러분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보고 각각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를 양보하고 전체를 위해서 우리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지도자들에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협조하고 통합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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