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남긴 채 ‘대통령 파면’.. 6월 3일, 정권 운명을 가를 ‘화요일 대선’ 카운트다운

한덕수 권한대행, 14일까지 선거일 지정해야
60일 초단기 레이스 “검증 실종될 것” 우려 확산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그리고 60일 내 치러야 할 조기 대선.

정치사의 시계가 다시 비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화요일, 헌정사상 첫 ‘6월 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에 돌입했습니다.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고, 선거일 공고 시한은 14일까지입니다. 그날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60일짜리 초단기 대선 레이스에 진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범여권 주자들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범여권 대선 잠룡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 ‘60일 대선’.. 출마자는 내달 4일까지 사퇴, 검증은 생략?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동시에 60일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 직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고,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다면 광역·기초단체장 등 출마 예정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22일간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벼락치기 대선’, 압축 일정을 강행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초단기 선거가 ‘깜깜이 선거’와 ‘검증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당의 후보 선출부터 정책 검증까지 모든 과정이 졸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은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로, 비전이 아니라 구호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은 후보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여론은 자극적 프레임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치러질 검증 없는 대선은 자칫 ‘민주주의 실종’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화요일로 유력..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공직선거법상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실시되어야 하며, 공휴일 전후를 피해 치러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평일 중 가장 현실적인 날짜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화요일을 택해 대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례를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루의 휴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의 선택이 가져올 5년의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총합입니다.
투표는 하루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지배합니다.

■ “벌써 대선?”.. 움직이는 범여권, 잠룡들의 시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범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에도 급격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은 벌써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범보수 진영은 ‘친윤 대 탈윤’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고, 야권은 ‘탄핵 정국’의 기세를 업고 중도층 흡수에 나설 채비입니다.

하지만 6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연대 구도와 단일화 시나리오까지 정리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벌써 ‘깜짝 출마’, ‘보수 결집’, ‘야권 연합’ 등 온갖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SBS 캡처)

■ 정치 불신 시대, ‘조기 대선’은 기회일까 또 다른 위기일까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의 분노가 헌정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0일 안에 대선, 61일째 새 정부가 출범하는 구조는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준비된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정권 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들어설 ‘검증된 대안’이 존재하느냐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라며, “이번 압축 대선이 전환점이 될지, 또 다른 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국의 흐름과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