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커뮤니티에서 번지는 '윤석열 재출마설'

탄핵 공무원 5년 공직 불가… 헌법상 대통령 중임 금지
디시 미정갤 등 "내란죄 재판 전 윤석열 재출마해야"
수백개 쏟아진 추천·댓글 "포기하지 말자, 이것이 민심"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구속취소로 구치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재출마'를 주장하고 나섰다.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전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극우 성향의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엔 “파면된 대통령은 대선 재출마가 가능하다”, “아무리 봐도 조기대선 윤석열 당선 각인데”,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됐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들은 수백개의 추천이 달리며 4일 오후 3시 기준 미국정치갤러리 랭킹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뤄지기 전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탄핵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것이지 감옥간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거나 비리를 저지른 게 없는데 형사재판 걸릴 일은 없을 거고 징역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된 대통령은 대선 출마 제한 없다는데”라고 했다. 이러한 글들은 일간베스트 등 타 커뮤니티에도 확산되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아직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 4일 3시 기준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엔 '윤석열 재출마'를 주장하는 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아 '개념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54조 2항에 따르면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대통령도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2030년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한다. 중임제 개헌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통화에서 “공직취임권이 제한되고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출마는 어렵다”며 “형사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한동안 박탈된다. 여러 문제가 겹쳐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런 얘기가 정말 출마에 방점을 찍고 나온다기보다 오히려 향후 선거나 국정 운영에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다”며 “이런 논의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계속 대통령에 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걸 과시하는 목적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