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승리…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선고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윤석열과 한몸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오늘 파면 결정의 또 다른 대상이다”라며 여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탄핵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결선투표제와 비례성 강화를 통해 소수자의 정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면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수호되었지만, 명명백백한 이번 사건의 선고를 지연하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현행 헌법의 취약점을 헌법 개정 및 사회 대개혁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