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세율 25→26→25%로 또 수정…정책 신뢰성 도마(종합)

"26% 맞다"에서 하루 만에 25%로 재공지
韓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25% 최종 확인"
관세율 책정 기준, 전세계 비판 확산 전망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혼선을 빚었던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결정했다.

애초 25%로 발표됐다가 26%로 수정됐고 하루 만에 다시 25%로 바뀐 것이다.

한국 등 무역 상대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상호관세 정책의 신뢰성 등을 놓고 미국 정부를 향한 불신과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10~49%에 이르는 상호관세 부과방침을 공표하면서 패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전날 ‘26%’에서 ‘25%’로 수정 기재했다.

산업부도 이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당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제시했다. 그가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해당 관세율(25%)이 정확히 명시됐다.

하지만 당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고,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부속서 수치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25%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했고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했다. 관세율이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국시간으로 지난 3일 산업부 관계자도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미국 측 설명을 들어봐야 최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한국 측에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루 만에 수치를 또 바꾸면서 한국은 물론 관세율 책정 기준 등에 대한 비판이 각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 관세율이 1%포인트씩 높았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도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