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질서 뒤흔든 트럼프…무역적자÷수입액, 주먹구구 관세

"양자무역 적자 '0' 목표로 임의 책정"…주먹구구 산식 논란
트럼프 발표는 "韓 25%" 백악관은 "26%" 혼선도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하워드 루트닉 상무 장관과 상호 관세율 차트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동맹은 물론이고 경제 기반이 열악한 제3세계 국가까지 예외가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는 여러 의문이 남는다.

우선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파일의 한국 상호관세 수치는 각각 25%와 26%로 달랐다. 한국 외에도 여러 나라의 관세율이 서로 다르게 나와 있었다. 글로벌 무역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상호관세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됐다는 점이 의아할 정도다.

국가별 관세율은 더 석연치 않다. 백악관은 나라별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을 종합해 수치화하고 그 절반 수준의 상호 관세를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관세율은 물론 비관세 무역장벽을 어떻게 수치화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온갖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세율 산출법은 허탈한 지경이다. USTR는 "각 국가의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금 및 기타 정책의 무역적자 효과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불가능하다"면서 "이들이 결합된 효과는 양자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것과 일치하는 관세 수준을 계산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세율 산출법

한마디로 비관세 장벽의 무역 효과를 숫자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하며, 나라마다 대미 총수출과 총수입의 차가 0이 되는 수치를 목표로 관세율을 임의로 책정했다는 뜻이다. USTR는 2024년 국가별 총수출과 총수입 수치를 사용하되 주요 매개변수 중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4로 적용하고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은 0.25를 대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 가지 수학기호를 사용했지만, USTR이 제시한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적자를 해당 국가의 수출로 나눈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 작가인 제임스 수로위키는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를 해당 국가의 수출액으로 나눈 후 절반으로 나눈 수치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미국은 캄보디아와 무역에서 123억 달러 적자를 봤고 캄보디아의 미국 수출액은 127억 달러였는데, 추정 방식으로 계산하면 48.4%가 나온다. 캄보디아의 상호관세율은 49%로 책정됐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에 적용된 관세율이 모두 이 공식대로 계산한 수치와 일치한다.

일본의 1조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현대차그룹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 각국의 투자 약속도 무차별적이고 단순한 산식 앞에서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전 USTR 부차관보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매우 정확한 상호관세율을 내놓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빠르게 뭔가를 내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구를 감안할 때 그들은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근사치를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